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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2000년 7월31일에 전세계약을 하고 현재 수원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전세기간 만료일인 2002년 7월31일이 지나도록 집주인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고 연락도 없어서 저희가 알아본봐 묵시적 갱신으로 다시 2년간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알고서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 17일 집주인이라고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서는 아들이 결혼해서 6월초에 들어올테니 5월20일경으로 해서 집을 비워 달라고 합니다. 전세계약을 결혼전 남편이 혼자 했으므로 저는 뭐라 말씀 못드리겠다고 연락처만 교환하고 가셨습니다.
그뒤남편이 전화로 얘기를 했는데 계약만료후 8개월동안 싸게 더 살았으면 됐지, 나가달랄때 나가면 되지, 말이 많냐는 투로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법적으로 알아본봐 작년 말 수원지방법원에서 이같은 경우로 재판이 있어서 1차, 2차, 3차로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세입자가 이기고 2년더 있어도 된다고 판례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더러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내년7월 말까지 더 있던가 그전에 나가게 되면 이사비와 복비등의 비용을 청구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이 전혀 그럴 의사가 없으며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말없이 나가달라니 문제입니다.
문제는 현전세시세가 작년 7,8월보다 1500만원이나 올라있어서 저희도 급하게 나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1, 법적으로 저희가 집주인에게 요구할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내년 7월말까지 있겠다고 주장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전에 주인의도에 맞춰줄경우 이사비와 복비의 비용을 법적으로 청구할수 있는지요?
집주인의 요구기한이 지나서(예를 들면 7-8월경으로 내년 7월 전에) 나가겠다고 요구할수도 있는지요?): 현재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7월이나 8월이되어야 계약가능한 집이 있어서 그럽니다.
2, 만약 저희가 내년7월말까지 버틴다면 그때가서 전세보증금을 제날짜에 안내어주고 일부러 애을 먹일까봐 걱정입니다.
3, 또한 집을 구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원하는 날짜가 지나서 7-8월이나 그이후(묵시적갱신에 의한 재계약 기한전)에 나가게 되면 그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내어 줄까봐 그것도 걱정이구요.
이럴때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아낼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지요? 그리고 이때드는 비용이나 시일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아이하나 둔 주부이고 현재도 임신초기인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잠을 잘 못이루고 있습니다. 집값은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세입자로 살려니 요즘같은땐 정말 살맛 안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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