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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부재중 중개보조원의 계약서작성및날인에 관한 해석을 부탁합니다
조회 2025 
등록일 2002-08-30 00:00:00
분류 : [부동산 법률]
저는 남양주시의 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고있는데
중개업자의 부재중 작성한 계약서를 이유로 남양주시장이 본인을 고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양주 경찰서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태이며 본인 작성했던 계약은 완결이 되어 상황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중개업법 제38조2항 5호와 38조4항의 해석및 현상황에 대처할수 있는 방법을 찾고싶습니다.
[답변인] 정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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