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중도금 들어간 상가분양 해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회 1452 
등록일 2003-10-17 11:35:37
분류 : [부동산 법률]
죄송하지만 내용이 좀 많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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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3월달에 상가분양을 받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계약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상가게약 해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 노후 대책으로 상가분양계약을 했는데
저희집이 여의치 않아서 해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낸상태이고
2차 중도금은 10월10일 까지인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연체되고 있습니다.
2가지 질문입니다.
[1] 상가분양해약에 관하여
분양대행사측에서는 이미 1차 중도금을 냈기 때문에 해약이 안된다고 하네요.
무조건 중도금 내라고 합니다.
이것이 타당한가요? 법적으로 1차중도금을 내면 해약이 안되는건가요?
어쨋든 분양대행사 측에 어렵다는 사정을 얘기하고 사장님(계약당사자)과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타협을 하자고 해도 자신들은 권한이 없고 사장님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인 사장님과 자리를 마련해달라니까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겨 계속 질질 끌고 있습니다.
분양대행사에서는 사장님과의 직접적인 연락처는 가르쳐 주지 않고 자신들이 사장님에게 보고한다음에 말해주겠다고 하면서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약당사자인 사장님의 연락처는 모르고 분양대행사 직원연락처만 알고 있습니다.
또한 10월10일 이후로 2차 중도금을 못내서 연 19%의 연체료를 물고 있습니다.
빨리 만나서 서로 좋게 타협을 보고싶은데 그쪽에서 자꾸 미루는 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체료가 큰지라 빨리 해결을 보았으면 합니다.
저희집에서는 계약금을 때이고라도 1차 중도금 받았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의 형편상 최대한 손해를 줄였으면 합니다.
매매를 하려고 해도 저희가 3층의 상가를 분양받은거라서 매매가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또 경기도 경기인지라 3층 상가 파는거는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한 손해를 줄이고 빠른시일내에 해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계약해제및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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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계약의 해제)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때는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의하지 못한다.
(1) "을"이 일방적으로 해약을 원할때
(2) 관제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때
(3)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임점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건의 목적으로 하였을때
(4)기타 본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제4조(변동사항 통보)
"을"은 계약후 주소변경이 있을때에는 10일 이내에 "갑"에세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이 "을"에 대하여 계약해재 통보등을 종전 주소자에게 발송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을"의 제반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상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5조 (위약금)
(1) 제 4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은 총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2) "을"은 중도금및 잔금을 "갑"의 납부지정일에 완남하고 입주하여야 하며 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경우 "을"은 체납액에 대하여 연 19%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 납주하여야 한다.
(중략)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며,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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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내용일때 제5조(위약금)조항에 의하여 계약금(10%)을 뻬고 돌려 받을수 있는거죠?
그런데 제5조의 (1)에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10%금액을 위약금으로...."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4조에 해당하는 이유로 위약하는게 아니라 사정에 의한것이므로 제5조의 10%라는 말은 효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우리는 가능하면 피해를 최소로 하구 싶습니다.
또한 제5조의 (2)에 "납주" 라는 단어가 있는데 납주라는게 무슨 법률용어인가요?
[2] 전용면적에 대한 질문
전용면적에 대해서 알아 보았더니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서 상]
분양면적 : 80.502
전용면적 : 56.997
공동면적 : 23,505
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상가르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으러 갔는데 거기에 프린트물에는 전용면적이 43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한측에 의뢰한 결과 전용면적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전용면적
순수전용 : 43.784
층공유 : 13.213
소계 : 56.997
-공유면적 : 23.505
-합계 : 80.502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있는 전용면적이라 함은 순수전용을 얘기하는거 아닌가요?
우리 계약서에는 전용면적이라고만 하고 56.997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거 문제 없는건가요?
참고로 아래는 게약서의 내용 그대로 옮겼습니다. 검토하시는데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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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분양 계약서]
재산의 표시 :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854번지 302호
분양면적 : 80,502
전용면적 : 56.997
공동면적 : 23.505
* 상기면적에 증감이 있을시 등기정리시 정산하기로 한다.
>부대시설(고용) : 이 건물에 따른 전기,도로,상수도 및 기타부대시설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을 "갑"이라고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며, 아래와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분양금액 및 계약조건
매매대금 총액: 오억
계약금 2003년 3월11일 : 50,000,000
1차중도금 2003년 6월12일 : 125,000,000
2차중도금 2003년 10월10일 :125,000,000
잔금 입주 지정일 30일전 지급 : 200,000,00
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금지)
"을"은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입주시까지 계약자 최초 입주자명의가 동일인에 한하여 유효하며, 이를 위반시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한다.
제3조(계약의 해제)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때는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의하지 못한다.
(1) "을"이 일방적으로 해약을 원할때
(2) 관제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때
(3)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임점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건의 목적으로 하였을때
(4)기타 본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제4조(변동사항 통보)죄송하지만 내용이 좀 많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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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3월달에 상가분양을 받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계약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상가게약 해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 노후 대책으로 상가분양계약을 했는데
저희집이 여의치 않아서 해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낸상태이고
2차 중도금은 10월10일 까지인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연체되고 있습니다.
2가지 질문입니다.
[1] 상가분양해약에 관하여
분양대행사측에서는 이미 1차 중도금을 냈기 때문에 해약이 안된다고 하네요.
무조건 중도금 내라고 합니다.
이것이 타당한가요? 법적으로 1차중도금을 내면 해약이 안되는건가요?
어쨋든 분양대행사 측에 어렵다는 사정을 얘기하고 사장님(계약당사자)과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타협을 하자고 해도 자신들은 권한이 없고 사장님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인 사장님과 자리를 마련해달라니까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겨 계속 질질 끌고 있습니다.
분양대행사에서는 사장님과의 직접적인 연락처는 가르쳐 주지 않고 자신들이 사장님에게 보고한다음에 말해주겠다고 하면서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약당사자인 사장님의 연락처는 모르고 분양대행사 직원연락처만 알고 있습니다.
또한 10월10일 이후로 2차 중도금을 못내서 연 19%의 연체료를 물고 있습니다.
빨리 만나서 서로 좋게 타협을 보고싶은데 그쪽에서 자꾸 미루는 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체료가 큰지라 빨리 해결을 보았으면 합니다.
저희집에서는 계약금을 때이고라도 1차 중도금 받았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의 형편상 최대한 손해를 줄였으면 합니다.
매매를 하려고 해도 저희가 3층의 상가를 분양받은거라서 매매가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또 경기도 경기인지라 3층 상가 파는거는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한 손해를 줄이고 빠른시일내에 해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계약해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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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계약의 해제)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때는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의하지 못한다.
(1) "을"이 일방적으로 해약을 원할때
(2) 관제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때
(3)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임점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건의 목적으로 하였을때
(4)기타 본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제4조(변동사항 통보)
"을"은 계약후 주소변경이 있을때에는 10일 이내에 "갑"에세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이 "을"에 대하여 계약해재 통보등을 종전 주소자에게 발송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을"의 제반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상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5조 (위약금)
(1) 제 4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은 총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2) "을"은 중도금및 잔금을 "갑"의 납부지정일에 완남하고 입주하여야 하며 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경우 "을"은 체납액에 대하여 연 19%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 납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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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내용일때 제5조(위약금)조항에 의하여 계약금(10%)을 뻬고 돌려 받을수 있는거죠?
그런데 제5조의 (1)에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10%금액을 위약금으로...."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4조에 해당하는 이유로 위약하는게 아니라 사정에 의한것이므로 제5조의 10%라는 말은 효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우리는 가능하면 피해를 최소로 하구 싶습니다.
또한 제5조의 (2)에 "납주" 라는 단어가 있는데 납주라는게 무슨 법률용어인가요?
[2] 전용면적에 대한 질문
전용면적에 대해서 알아 보았더니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서 상]
분양면적 : 80.502
전용면적 : 56.997
공동면적 : 23,505
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상가르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으러 갔는데 거기에 프린트물에는 전용면적이 43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한측에 의뢰한 결과 전용면적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전용면적
순수전용 : 43.784
층공유 : 13.213
소계 : 56.997
-공유면적 : 23.505
-합계 : 80.502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있는 전용면적이라 함은 순수전용을 얘기하는거 아닌가요?
우리 계약서에는 전용면적이라 하고 56.997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거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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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게약서의 내용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거 보시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빌딩분양 계약서]
재산의 표시 :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854번지 302호
분양면적 : 80,502
전용면적 : 56.997
공동면적 : 23.505
* 상기면적에 증감이 있을시 등기정리시 정산하기로 한다.
>부대시설(고용) : 이 건물에 따른 전기,도로,상수도 및 기타부대시설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을 "갑"이라고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며, 아래와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분양금액 및 계약조건
매매대금 총액: 오억
계약금 2003년 3월11일 : 50,000,000
1차중도금 2003년 6월12일 : 125,000,000
2차중도금 2003년 10월10일 :125,000,000
잔금 입주 지정일 30일전 지급 : 200,000,00
제2조 (권리의무의 승계금지)
"을"은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입주시까지 계약자 최초 입주자명의가 동일인에 한하여 유효하며, 이를 위반시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한다.
제3조(계약의 해제)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때는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의하지 못한다.
(1) "을"이 일방적으로 해약을 원할때
(2) 관제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때
(3)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임점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건의 목적으로 하였을때
(4)기타 본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제4조(변동사항 통보)
"을"은 계약후 주소변경이 있을때에는 10일 이내에 "갑"에세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이 "을"에 대하여 계약해재 통보등을 종전 주소자에게 발송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을"의 제반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상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5조 (위약금)
(1) 제 4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은 총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2) "을"은 중도금및 잔금을 "갑"의 납부지정일에 완남하고 입주하여야 하며 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경우 "을"은 체납액에 대하여 연 19%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 납주하여야 한다.
제6조 (소유권 이전)
(1) "갑"은 본 건물의 준공일 후 보존등기를 필히 하여야 한다.
(2) 계약서상의 공유대지는 건물의 전용면적 비율에 의거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이전하되 "갑"은 "을"에게 위치를 지정 또는 할당하지 아니하며, "을"은 공유지분의 분할을 청구할수 없다.
(3) 계약시 체결된 공유면적은 0.3%, 대지지분의 2%내의 감소는 공급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제세공과금의 부담)
"을"은 "갑"이 통보한 임점 지정일 또는 실 입점일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갑"에게 부과세 및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부과세 환불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주하여야 한다.
제8조 (공유물 및 부대시설의 공동사용)
"을"은 단지내 공용시설물 및 부대시설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9조 (공유지분의 배분)
본 계약서상 공유/공용시설의 지분을 "갑"이 정한 건물의 전용면적 비율에 의거하여 배분하되, 위치를 시정하거나 할당하지 아니하며 "을"은 공유지분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 (관리)
건물 준공후의 관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11조 (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을"은 본 상가입점과 동시에 화재보험계약을 "을"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 (하자보수)
(1) "갑"은 목적물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한 바에 따른다.
(2) "을"은 관리 부실로 인한 제반 훼손부분은 "을"이 보수,유지한다.
제13조 (기타)
"을"은 입점후 "갑"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간판은 설치할수 없다.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며,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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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사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어찌하나여
[재개발/재건축] 남양주 마석우리 재건축 문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