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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낳고 서울에서 살던 저희가
1995년 남편이 목 수술 을 받아 공기 좋은 곳 에 가 살려고 경기도 가평군 북면 에 농가주택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정상 바로 갈수가 없어 그냥 지내다가 2003년 10월에 농가주택을 헐고 새 집을 짓고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집을 갈려면은 포장된 도로에서 옆쪽 길로 폭 3m정도의 비포장 길을 지나 개울을 건너서 지나가야 합니다. 이 길은 약 30년 전 쯤 우리집 위쪽으로 저수지가 생기면서 중장비가 드나들기 위해 도로가 났다고 합니다.
4-5년전에 저수지 물이 내려가는 수로를 넓이는 공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길을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 집 바로 아래에 게이트 볼 장 이 생겨서(3 년 정 도 되었음) 하루에 한 차례 노인들이 다니시고 우리 집 위를 지나 마을 사람의 농토가 있어 농사철에는 이용을 하고 또 그 위에 묘지가 있어 그 자손들이 일년에 몇 번 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일년에 한번 정도 저수지가는 길을 관리한는 차원에서 길을 정비하러 도 온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진입로 일부가(지주의 주장에는 약30m 라함)사유지 라고, 우리가 집을 지어 이사 올려고 했을 때 그쪽에서 자기네 한테 얘기(허락)도 없이 오려고 한다고
길에다가 방해물(경운기)을 설치해 차 진입을 곤란하게 했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다 좋아 진 것 도 아니고 목 수술후 언어의 장애가 있어 간단한 의사 소통은 가능하나 긴 대화는 힘들어 그쪽에서 써 온데로 보지도 않고(보았다 하드라도 나이가 들어 돋보기가 없이는 볼수가 없지요.)서명을 하였습니다. 도로를 사용하라는 승낙서인줄 알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임대차 계약이 였습니다.

또 알고 보니
그 길 30m 옆에 사유지 소유자의 동생의 농토가 있어 농사를 지을 때 그 분도 그 길을 이용하고 있고,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농가주택에 살던 전 주인도 그냥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이사온 저희는 텃새를 하는지 1년에 20만원씩 임대료를 내고 그 길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20만원을 받고서야 방해물을 치웠더군요.
남편이 몸이 안 좋아 이곳에 왔는데 여기까지와 그런 일로 신경 쓰고 싶지 아나 그려면 그 길을 우리에게 팔어라. 10년치고 15년치고 낼터 이닌깐 해도 안팔고 .....만일에 우리가 산다면 군에 기부해서 그냥 길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도......어떤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1)길을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데도 우리만이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것인지요?
2)우리가 알았던 몰랐던 일단 아래와 같이 임대 계약을 했으닌깐 그 계약은 유효하며 매년 임대료를 지불하고 살아야 하는지요?
3)만일에 기한(2004년 10월30일)이 자나서 도 우리가 임대료를 안낼 경우에 우리는 어떤 법적인 제지를 받아야 하나요?
4) 객지인 이곳에 와서 맘 편하게 살고 싶어 그 길을 사고 싶은데 소유주가 안 팔면 살수가 없는지요?
(2003년 9월 17일자로 문의 드린 사람입니다. 이사 온 후 다시 상담 드립니다. 이해가 잘 안가시면 ....전년도 연장이닌깐 다시 보시고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 가평군 북면 소법리 산136
소 재 지 : 가평군 북면 소법리 산136번지중 일부면적
평 수 : 도로로 사용하는 면적 도로폭 약 3미터 길이 30미터
2. 계약 조건
제 1 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2 조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대료를 지불하
기로 한다.
임 대 료 : 매년 20만원을 10월 30일 선불로 지불한다.
제 3 조 위 부동산의 사용시기는 계약일 로 부터 사용하며 기간은 일년으로 한다.
제 4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할수 없다.
제 6 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임대료를 체납할 때
2.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 없이 지상물을 설치할 겨우
제 7 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쌍방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 의 책임을 지며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게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각 기명 날인하고 일부씩 보관한다.



2003년 10월 30일
임대인 이 광 성 주민등록번호 와 주소
임차인 김 영 일 상동.......입니다.


( 이사 오기전후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 전 주인<매도인>에게 하천부지라고 우리 를 속인 사실을 전화로만 얘기했지 아직 내용 증명서는 안 보냈는데 지금 보내도 유
효 한지요? 2003년 9월 17일 문의 드린 건입니다. <정원기 변호사님 답변 임>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이 정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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