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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차 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사이에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3회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는
5년간은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우선,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맹점이 있습니다.
노동계 등 이법의 입법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단체에서
지적하는 부분중의 하나가 적용시기입니다.
즉, 기존에 임차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의 보호
대상 여부인데,
2003. 1.9일자 한국일보 "임대차법 재계약엔 유명무실"
이라는 기사를 보면, 2002년도 11월 이후 계약된 임대차중
이 법에서 규정한 범위내의 임대차에 대하여 보호하는 관계로
2002. 11월 이전 계약해서 이후에 재계약이 도래하는
임대차는 재계약 이전까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2001.8.15일부터 2003.7.15일까지라면
2003.7.15일 이후 재계약하지 않는다면 이 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임차인이 이 법의 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을 근거로 비울수
없다고 하는것 같은데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행위는
세무서 입장에서 보면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할뿐이며 단지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익일부터 법의 적용이 됨을 뜻하는데,
여기에서의 양자관계는 이 법과 무관하므로 무의미한 행위
일뿐이니 개의치 않으셔도 될 터이니,
민법에 규정한 기일내에 비워달라고 통지하시면 되겠군요.

권리금의 문제는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것이 현실이며,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동일 업종으로
재임대를 하게되면 법에 호소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관계는 법률을 전공하신 분들의 답이 정확할 것이나
소송이 걸리더라도 현 상황으로서는 임대인에게 불리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

윗글내용은제문의사항이고아레글은다른분에게여쭈어보앗던사항인데약간해석의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아렛글내용중민법에규정한기일내에비워달라는절차와방법[계약서만기7월15일]그리고부가세미지급상테인데계약해지시킬수있는방법절차를알고싶습니다정학한판단을해주셨으면하고임차인이저에게법적으로개롭힐여지가있으면알려주셨으면합니다***게약일넘겼을때.소송을걸어의도적으로안나갈시등등... 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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