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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본인의 어머니는 경기도 광주 초월면 대쌍령리 산5-5에 소재한 임야를 건설 회사측에서 학교부지 목적이라고 하여 2004년 3월 2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5월 28일에 매매를 완료 잔금을 통장으로 입금 받음과 동시에 매수자가 요구한 등기권리증및 매매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주었습니다.

초기 계약시학교부지 허가가 안나는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 하자고 했지만 저희측은 계약시학교부지 허가는 저희측 문제가 아니기에 계약서 조건으로 할수 없다고 하여 계약시 삭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4년 5월 28일 통장으로 입금 확인후
매수자가 요구한 부동산 권리증및 매매에 필요한 인감증명등을
동시에 주고 계약이 완료 되어 2004년 6월 4일 관활 세무서
근처에 세무사를 통하여 양도 소득세를 신고 하였습니다.

그후 매수자는 토지 허가 구역이라 자신의 명의로 허가가
안나서 제 3자로 명의 신탁을 해달라고 부탁 합니다.

저희측 생각은 이미 잔금이 입금이 완료되고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측에 신탁요구하는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경우 저희측은 어떤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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