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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답변감사합니다.
답변하신 내용중 추가로 궁금한 내용입니다.

답변내용 :
임대를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분양사측에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 현재 시행사는 D사, 시공사는 S사이고 분양은
공사현장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분양중인 상가
이름이 찍힌 명함을 가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책임을 묻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
(지하철 건설 등이) 근거가 없는 허위의 것이라면
해지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그러한 계약동기의 문제는 해지사유가 되지 않으나
동기가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
해지사유가 될 경우도 있읍니다.
⇒ 위에서 말씀하신 중요한 요소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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