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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2002년 5월달에 아파트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5천만원 지불하였읍니다. 당시 그 아파트는 전세권자와 집주인간의 명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집주인의 말로는 자신의 변호사가 늦어도 9월까지는 전세권자와의 명도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였으며 6월 11일까지 중도금 (1억원) 및 9월 16일까지 잔금을
치루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현재 중도금까지는 지불이 된 상태이나 아직까지 명도 소송의 판결이 나지 않아 잔금은 지불하지 못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한 날짜로 부터 무려 8개월이 지난 상태이고 계속 집주인이 11월까진 결판이 난다.. 올 1월에 결판이 난다고 하다가 현재는 2월 11일 공판이 다시 열리게 되어 있읍니다.

계약시 명도 소송이 걸려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명도 소송에 대한 내용은 알지 못한 상태였는데 집주인과 현재의 전세권자가 그전에는 상당히 친한 사람들로 집주인의 말로는 전세금을 받지 않고 전세를 주었으며 (증명자료도 있다고는 합니다..) 현재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없다라는 내용인 것 같으나 이런 내용도 저희는 최근에야 알게 되었읍니다.
저는 해약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너무나 늦어지거나 잘 안되는 경우에 대해서 아주 고민이 많읍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에 아래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 1) 등기부상에 전세권 설정 및 근저당설정, 전세권 부채권, 압류는 매도인이 잔금전까지 해지키로 하며 세입자의 명도후 잔금정리키로 한다." 2) 중도금은 1번 근저당 설정이 해지된후 7일내에 이행키로 한다" 3) 잔금일자까지 위의 사항이행이 안될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계약금의 배) 키로 한다."

--- 저희가 매도인의 약속 불이행으로 해약하는 경우 3)번항의 계약금의 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집주인 (매도인)의 말로는 명도 소송이 이렇게 오래 끌줄은 몰랐다며 만약 해약한다면 법정이자 정도밖에 줄 수 없다며 큰소리를 치고 있읍니다(자신의 변호사가 그랬다더군요).
그리고 공증을 받아 놓아야 계약금의 배를 받을 수 있다고도 하던데요..

2. 만약 저희가 명도 소송이 끝날때까지 참는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1억 5천) 6월 이후의 법정이자를 받거나 잔금에서 깍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요?

3. 너무 시간이 지체되어서 중도금만 돌려 받는 경우 저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 지요?

저는 계약이 잘 이루어 졌으면 하지만 매도인 (집주인)의 태도나 나몰라라 하는 자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On Line상으로 상담을 받거나 할 경우 어떻게 연락하면 되겠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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