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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입 하려는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상담 드리오니 최대한 상세한 응답 부탁 드립니다.

1. 개요.
토지 매입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를 완료한 상황에 매도자 측에서 매매를 중도 해지 하고저 하며, 위약금의 50%만을 지급해 주겠다고 구두 통보함.

2. 세부 현황
1) 토지 소재지 : 경기도 안성
2) 현 토지 소유 형태 : 6인 공동 명의의 절대 농지
3) 계약일 : 2월 22일경 (계약금 1천만원)
5) 중도금 송금일 : 3월 28일 (5천만원)
6) 잔금일 : 4월 21일 (3천4백만원)
7) 토지구매자(소유권 이전 이 후 등기권리자)가 현재 대만에 살고 있는관계로 대리인(시아버님)이 토지 상담 및 구매계약 일체를 진행하고 있었읍니다.

3. 문제 현황

1) 4월 21일 (계약서상 잔금일)
약속한 날짜에 토지 주인 대표가 6인간의 작은 다툼이 있어 잔금날짜를 5월 3일로 미루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중개한 부동산 업자도 이런 일은 종종 발생한다며 그러라고 하더랍니다.

2) 5월 3일
다시 중개 업소에서 만난 토지 주인 대표자가 6인의 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 토지를 구매하는 측에서 좀더 기다려 달라고 다시 부탁하더랍니다.
토지구매측은 중개업소주인과 토지 주인대표의 말을 믿고 5월 23일 세번째 잔금날짜를 약속 받아습니다.

3) 5월 18일 경
토지 6인 주인중 지분이 많은 한 평택 사람이 서울의 시아버님을 찾아와, 자신이 처음에는 토지주인대표자와 토지를 팔 것에 동의 하였으나 현재는 토지를 팔생각이 없으며, 토지주인 대표자 포함 몇명이 일방적으로 토지 매매를 추진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본 토지는 중도금 싯점을 전후로 6인 공동 명의인중 일부가 거래를 이미 반대한 상황이나, 중개인 및 토지 주인 대표자가 본인에게는 잠시 기다리라는 말만을 통보한 것입니다.

4) 5월 22일
중개업자로 부터 내일 등기 이전을 할테니 준비하고 오라는 전화를 시아버님이 받았습니다.

5) 5월 23일
토지 주인대표는 현재 토지를 넘길수 없다며 해약을 요구하였으며, 본인측에서 계약금의 2배 보상과 현재까지 발생한 부대비용(부동산중개수수료포함)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부대비용은 시아버님가 중개업자와 미리 상담한 부분이며 중개업자 "300만원중 100만원은 못받는다 치고 200만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 하세요" 라고 하였답니다.
그러나 토지 주인대표는 자신은 계약금 2배 보상외에는 줄 수 없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소송을 진행하라는 토지주인측의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 1) 부대비용
- 현재 토지 구매자금 94,600,000원에 대한 이자
- 토지 구매로 인해 토지구매자(소유권 이전 이 후 등기권리자)가 대만에서 한국으로 입국 땅을 확인하고 토지 대금 준비를 위해 각종 적금과 보험금을 해약 하였음.
- 현재 택시 기사를 하고 있는 시아버님께서는 일을 못하고 이일에 매달리심.
- 토지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인해 서울과 대만, 대만과 서울 국제전화요금이 발생.
- 정신적인 피해보상
- 부동산 중개 수수료
- 기타
주 2) 계약 개시 당시, 중개 업자 및 부동산 대표 포함 3명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본 토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본 토지에 대한 매매는 이미 6인 공동 소유주간 이미 합의가 완료된 상태임을 분명히 밝힘.
주 3) 계약 후, 6인 공동 소유자 중 1인이 본 토지를 이용한 소작을 제안하여 본인측이 동의 하였습니다.
주 4) 주 2, 3으로 인해 본인측은 본 토지 매매건의 해약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6) 5월 29일
괘심하여 법적 대응도 고려 하였으나, 더이상 신경쓰기 싫고 당사자 없이 대리자가 진행하는 일이라 계약금의 2배 보상으로 이 계약을 토지 주인 대표가 말한되로 끝내기를 원한다고 전화 통보함.
그러나, 토지 주인 대표는 "우리는 계약금에 대한 50% 위약금 밖에 못주겠다"고 지난번 통보 내용을 번복함.


3. 질문 사항

1) 본인이 중도 해약을 거부하고 토지 매입을 고집 할 경우
- 소송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매입을 고집할 수 있는지요? 승산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 이 경우 관련 소송 비용등은 어느쪽으로 귀속 되는지요?
- 유사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은 어느정도 인지요?
- 반드시 계약 주체가 소송에 참석 해야 한느지요?(현재 본인은 외국 거주 중)
- 중도금까지 이미 납부를 완료한 상황에서 본 토지에 대해 본인측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요?

2) 본인이 중도 해약을 동의 하고 위약금을 받고저 할 경우
- 현재 토지주가 위약금의 50%만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대하여 소송이 가능한지요? 승산은?
- 위약금 이외에 여러가지 금융상 손해 금액들(예, 이자, 계약을 위해 소요된 여러 비용들)의 보상은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이러한 비용의 보상이 가능 하다면 청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유사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은 어느정도 인지요?
- 반드시 계약 주체가 소송에 참석 해야 한느지요?(현재 본인은 외국 거주 중)

3) 현 상황에 대해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도 상당 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태만한 중개 행위에 대한 문책은 가능 한지요?

4)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비용 뿐 아니라 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또다른 제반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특히나 본인의 경우와 같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소송이 승소할 경우 이러한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요?

5) 현재도 이자등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가 막심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 방법도 있는지 조언 바랍니다.

6) "토지매입 고수" 와 "중도해약 동의 및 위약금 환급" 중 어느 방법이 본인측에 유리한 방법인지 조언 바랍니다.

7) 본인측은 본 사건을 "토지매매 사기"사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분류 되는지 아니명 "민사사건"으로 분류 되는지요?

4. 비고
본 토지의 가격이 최근 다소 상승하여 계약 당시 대비 현재 약 20% 이상 매매가가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토지 주인측의 매매 중도 파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 합니다.

질문이 다소 많고 깁니다만, 성의있고 상세한 응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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