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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올린지 1개월가량 되었습니다.

신랑은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수도권의 아파트가 있고(등기한지 약 6개월

 일 것임)저는 결혼 전에 수도권에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으로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건축 아파트는 결혼 얼마 전에 사업

승인이 난 상태이고요. 신혼집은 서울에 전세집입니다.

저희는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막상 혼인신고를 하려니 1가구 2주택이라는 게 재산상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번부터는 분양권도 주택 보유로 친다는 말을 들어서요...

신랑의 아파트는 지금 팔기보다는 좀 더 보유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 것은 아직 사업 승인만 난 상태라 언제

완공될 지 확실하지 않고요.

만약 한쪽의 아파트를 처분한다면 어느 시점이 괜찮을까요?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혼인 신고를 늦춰서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혼인 신고는 별 상관이 없을까요? 혼인 신고를 늦춰 한다면,

언제쯤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결혼식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준다는

의미지 법적으로 따졌을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남남인 것입니다.

국내 부동산 관련 대부분의 정책은 주민등록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날로부터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2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울 및 과천, 5대 신도시 내 아파트의 경우 3년 보유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보유하신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아직 철거나

몇실등기가 나지 않았으므로 1주택으로 봐 현재 1가구 2주택이 맞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1가구 2주택이 되긴 합니다만 나중에

그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멸실이 된다면 다시 1가구 1주택이 될 것이므로 재건축

아파트 입주한 후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남편 명의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건축 조합원 주택도 1주택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인데 위헌소지도 있긴

합니다만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으므로 우선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게

좋아 보입니다. 두 주택모두 장기보유가치가 있다면 말이죠.

만약 재건축 조합원 지분을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면

당연히 혼인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내년부터 1가구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는 아직도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으며 투기지역 내 주택만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또한 추후 정책 발표에 따른 전략을 다시 짜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네타 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