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21/05/18 부동산정책 실패인정 너무 늦었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이 있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 성과는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집약되게 되는 것인데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 이라고 했다.
실패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줄 수 있지만 그 타이밍과 실패 이후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보다는 아쉬움과 우려가 앞선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집값 잡겠다, 원상회복을 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다가 임기 1년을 남긴 집권4차년차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타이밍이 아쉽다.
정책의 변화를 주겠다는 의미에서 실패인정이라면 적어도 반환점을 돌던 2019년 12.16대책시점에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변화의 내용을 담았어야 하는 것이 맞다.
지금 여당, 정부, 청와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대출규제완화나 세제완화의 경우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 수요자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지난 4년 동안 천정부지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결국 “더 이상 정부가 집값을 잡아줄 수는 없을 것 같이니 국민들이 알아서 하세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여당 대표는 생애최초 실 수요자에 한 해 90%까지 대출을 풀어주자고 하는데 너무 무책임하다.
오를 만큼 오른 집값의 90%를 대출로 집을 사게 되면 전제조건은 집값이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
혹시나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냥 폭탄 떠 앉기 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집값 못 잡겠다, 집값 더 안 떨어진다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는 이런 식의 어설픈 규제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임기 초반 2017년 8.2대책에서 실 수요자들은 대출과 세제혜택을 주면서 집을 사라고 하고, 3주택 이상 다 주택 보유자들은 대출과 세제규제를 강화하는 투 트랙 정책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정부 믿고 집 안 사고 기다리다가 FOMO(Fear of missing out)현상 일명 상대적 박탈감으로 괴로워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사라고 했는데 사지 못한 것은 본인 책임이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청와대, 정부, 여당이 집값 잡겠다, 원상회복 시키겠다고 큰소리 치다가 1년 남기고 GG(게임용어로 패배를 인정하고 포기하는 항복선언)해 버리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GG가 아니라고? “정책기조만큼은 달라질 수 없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보완을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보완을 하려면 정책기조가 달라져야 한다.
제대로 된 부동산문제 해결이 아닌 민심이반의 표심을 달래기 위한 얄팍한 정책보완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아무리 실수요자 대상이더라도 가계부채문제를 감안하면 90%대출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재산세 일부 인하는 효과도 없다. 또 협의도 되지 않은 말 먼저 던져 놓는 지금의 정책방식은 안 그래도 땅이 떨어진 정책의 신뢰가 완전히 깨어져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내부에서 충분한 협의를 한 후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정책을 깔끔하게 발표해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재보선결과라는 죽비를 맞고 정신을 차렸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천정부지 오른 집값과 시장과 맞지 않는 어설픈 정책의 죽비에 아직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네이버카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