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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의 핵심은

1. 수도권 1가구 2주택자인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거주용의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한다

2.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 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


질문은

1. 거주용 기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 시점은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서 거주요건 채우면 적용되는 것인지?

2. 등록 후 5년 이상 임대사업을 해야 적용되는 것인지?
(기존 3호 이상, 임대 요건 동일 적용)

만약 '등록 후 5년 이라면'
과연 이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까요?
정부의 임기가 단임제로 5년인 상황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조치를 믿고 투자할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간의 시장침체로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비자발적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2년 이상 경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녕 퇴로가 없다는 것인가요?

등록 후 5년 이내에 기존 주택이든 임대용 주택이든 한채라도 처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양도세를 내야 할텐데, 이 정도로 신규 주택을 구입할 유인이 있을까요?

이 보다 더 현실적이고 간단한 셈법은

1. 징벌적 양도세 부과 철폐와

2. 양도세율 합리적 수준으로의 인하,

3. 장기 보유 공제 적용

4. 실효 세율 인하를 통한 정책 불확실성 감소

5. 주택구입(투자)심리 회복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보료까지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한다는
뉴스가 나간 마당에 세원 노출을 꺼리는 자산가 계층이
이 정도의 당근으로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