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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뿐만아니라 다른구에 거주하고 계신분들도 잘보시고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들어서 재산세 부과방식과 제도가 작년과는 전혀 다르
게 변경 된것을 다들 잘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주택및 아파트에 대해 7월에는 건물분재산세, 10월에는 종토세
를 각각 부과햇으나 금년들어서는 이를 통합하여 그 세액을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합니다 단지 인상세액은 전년도 세액보다 50%를 넘지
않도록 입법화 되었습니다 과도한 세인상으로 인해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의 입법이죠

금년 재산세 세제와 기준 변경의 취지와 목적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건물 토지 공히 과표현실화(기준시가와 공시지가 기준)를 통해 현실에
부응하는 세금을 징수하고 또한 각세대가 보유하는 전국부동산의 과표
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 부동산세까지 징수함(이는 중앙
정부인 국세청이 징수함)으로써 사실상 상당한 누진과세가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인 구청에서는 금년부터는 작년보다 개별부동산의과표가
훨씬 올라가고 또한 중앙정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가구별로 종합 합산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 이같은 세제변경으로 인해 작년과
전혀 다르게, 세대가 관외에 또다른 부동산이 있다고 하여 재산세를 누
진 과세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과표가 대폭 인상된 관내의
개별 부동산 각각에 대해 별도의 재산세를 매기게끔 된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즉 작년에는 관내에 아파트 한채만을 가진 세대와는 달리 아파트 한채외
에 추가로 관외에 토지를 가진 세대는 종토세가 누진이 되어 아파트 한채
만을 가진 세대보다 종토세를 훨씬 많이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금년들어 세제와 기준이 바뀌어(과표현실화,관내 관외부동산
별개징수등) 전년도 세액대비 50%상한제에 의한 세징수에 의해 전년도
에 누진 과세당했던 납세자는 그 누진세액에 또 50%인상된 재산세를
납부당하게 되어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올해부터는 전국 관외부동산에 관한 누진과세는
종합부동산세로 중앙 정부가 징수하게 되었으며 또한 과표현실화로 인해
세금이 대폭 늘어난 만큼 지자체에서는 관외 부동산을 별개로 하여 누진
하지 않고 세금 부과를 해야만 하게 된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강남구면 강남구 관내에 한 아파트 단지내에
층과 향이 같아 국세청 기준시가가 같은 세대일 경우에는 작년의 종토세
누진여부에 관계없이 올해부터는 똑같이 재산세를 부과해야만 조세의
원칙과 형평성에 맞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사실을 행자부 사무관님과
민원전화결과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지자체 구민에게
무작정 세금을 매겨보고 보자는 마구잡이식 행정은 이제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많은 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우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생각에 한번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