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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남구청 담당자를 면담하고 그로부터 판에 박은듯 앵무새같은
자기들로서는 어쩔수없다는 답변만 듣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재산세부과를 수정하겠다는 그를 뒤로하고 행자부 세정과 재산세 담당
자를 만나 토론끝에 아직은 미정이지만 다소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
다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세상에 법치국가에 이런 해괴한 몬도가네식 재산세 부과 방식이 존재
한다는 사실에 대해 제 개인적으로는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럼 예를 또 다시 들어 볼까요???

작년에 황당씨는 강남 에 아파트 한채와 수도권에 임야가 하나 있었구요
옆집 건전씨는 단지 아파트 한채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황당씨는 작년에 보유한 강남아파트에대해 재산세 20만원과 누진종토세
40만원을 내었고(총60만원) 건전씨는 재산세 20만원과 종토세 10만원(총
30만원) 을 납부하였습니다 . 물론 황당씨는 수도권 임야에 대한 종토세
도 50만원을 따로 부과하였습니다.

금년에 세제가 바뀌어 황당씨나 건전씨가 모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황당씨는 금년초에 수도권에
있는 임야를 매도하여 금년에는 강남아파트밖엔 보유부동산이 없음에도
불구 올해 아파트 재산세는 90만원(작년*1.5)을 납부하고 건전씨는 올초 수도권에 토지를 물경 4필지나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아파트
재산세를 황당씨의 반밖에 안되는 45만원(작년*1.5)만 내게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가 바로 강남구청에서 올해 몬도가네식 재산세 부과 방식
입니다. 어쩔수없다는 핑계만을 되풀이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재산세 부과방식은 대한민국 국민 어느누구도 한사람도 이해할수
없는 해괴한 방식입니다 .

제발 세제에 관련된 공무원 분들은 각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강남구청 공무원과는 별얘기를 하고 싶지않아 원칙론적인
얘기에 별 대꾸를 안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주장한 지극히 정당한 방법대로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강남구청은 타격이 있겠죠 그렇지만 정당한 방법을 무시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 구민 정책을 하면 나중에 큰코
다칠수 잇다는 생각입니다. 제입장에서는 세금을 아끼겠다는 마음은
전혀 없이 단지 한알의 밀알과 소금이 되어 모르고 당하는 많은 사람
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시적 3주택의 양도세 부과방식의 이의 제기를 제가 국세청에
하여 아마도 이후에 개정 예규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쩌다 관련 국가기관과 이렇게 실강이를 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합리적인 세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