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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청담동 부동산 뉴스

저는 청담동 삼익아파트 상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유재철입니다.

정부의 ‘8·29 주택거래 정상화대책’발표 이후 강남구 청담동 부동산시장 반응은 조용하고 차분합니다. 간혹 급매물을 찾는 전화 문의(주택투기지역, DTI규제등 어느 것도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이라 그렇겠지만)는 있지만 거주하시거나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튼튼한 경제력이 뒷받침 해줘서 급매물은 자주 볼 수 없는 것이 이지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8·29 주택거래 정상화대책’은 미분양아파트를 가진 중견건설업체들이 “그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반영돼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듯 합니다.

8월29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서 강남3구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가 배제됐지만,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합니다. “강남 주택시장이 끓어야 재건축단지인 이곳(청담동 삼익아파트, 삼성동 홍실아파트) 집값도 혜택을 보겠지만 큰 상관은 없다.”면서 “정부가 집값 오를 때는 꺼지게 하다가 다시 올리려고 애쓰는 등 오락가락한다.”고 ‘8·29 주택거래 정상화대책’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분위기 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IMF사태와 금융위기를 격어 오면서 그동안의 학습효과로 DTI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더라도 소득대비 은행이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되면서 나는 ‘하우스푸어’가 아닌가? 또는 ‘내가 가족을 위해 일을 하는지 은행을 위해 일을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되며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인하여 다른 소비 지출을 줄이는 현상이 생기면서 사회전반의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가계대출금 규모를 늘리려 한다면 가계대출의 연체 증가로 인해 금융부실이 증가하여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는 일본처럼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을 낮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그이유는 첫째, 국가 전체적인 세금 수입면에서도 지금처럼 거래가 되지 않으면 취. 등록세가 정부 예상 수입보다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어야 발생하는 세금이지만 취.등록세는 부동산 거래만 되면 무조건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동산 거래가 되지 활성화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건설업체는 예외로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가 되면서 부동산중개업자, 법무사, 이사짐세터, 인테리어업체, 가전제품등 생활용품 판매증가로 이어져 어려운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면 여유있는 계층에서는 집을 여러채 보유하게 되며 서민들은 싼값에 전세나 월세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채의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면 집을 비워 두지는 않을 것이며 서민들 신혼부부들 직장이나 진학관계로 잠시 거주하여야 하는 사람들이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자유롭게 이사를 다닐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해 있습니다.
은행금리와 물가상승등을 감안 할 때 과거처럼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률을 올리는 시대는 지났으며 반드시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양도소득세율을 낮추어 주더라도 예전의 복부인처럼 무모하게 주택(아파트)에 몰방 투자하는 국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양도소득세율을 10~20%로 내려주어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청담동 부동산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