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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 놓은 세제안은 놓고 서민용이다,부자용이다 말들이 많다.개인적으로 세제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 어느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촉각일게다.

정부가 내 놓은 정책을 순서대로 보면
8월21일 : 규제의 해소와 신도시 건설
9월01일 : 세제개편과 재건축 재개발 촉진
향후계획: 각종 규제의 추가해소 등 반 시장적 정책을 쏱아낼것이라고 본다.물론 LTV,DTI는 정책의 집행이 금융권과 맞물려 있어 생각보다 쉽게 풀어갈 수 없는 시장환경속에서 과연 어느정도가 답인지 모두가 귀를 귀울이고 있다.

이러한 큰 정책보다 더 큰 부분이 광역화 계획인데, 지방은 지방대로 살리고,수도권은 수도권 대로 살리겠다고 하지만 이번 정책을 보면 수도권의 집중이라 할 만큼,수도권 해결 대책으로 보여진다.결국 지방은 다시 개념정리가 되어야 할 정책의 엇 박자로도 보여진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겠다는 반값 아파트,정부가 추진하려는 1인용 숙소등이 주는 시장정책은 어쩌면 반 시장적 정책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일 수도 있다. 정부의 고민은 보이지만 정책의 엇박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보완해 갈 것인지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8월21일 재건축,뉴타운은 시기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신도시를 발표했다고 했다.그런데 다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쏱아져 나온다. 지금의 경제 상황이 좋치 않아서,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정책의 완화와 촉진을 쓴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위한 전제가 분명히 있는데 내부적 요인은 문제가 아닐 수 있다.외부적 요인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부동산 활성화는 자칫 미분양의 파이를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신도시와 뉴타운,재개발,재건축을 동시에 흔드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잠시상승,긴 하락의 방향으로 자리잡을 공산이 크다. 그동안 잠재적 2가구,팔리지 않아서 버텨온 부동산의 가구수가 무려 5만이상인데, 이 정도면 신도시 1개 수준이다.이 물량이 먼저 처분되고 나야 미분양이 해소가 될 수 있다.

즉 잠재적 2가구 및 팔려고 내 놓은 물량의처분이 가장 우선순위로 해결되어야 하고, 그 다음이 미분양 해결,다음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관심과 참여,그 다음이 신도시 등의 순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미분양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70% 이상의 물량소진이 있어야 다음 사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물론 이러한 정책을 정부가 내 놓은 것은 건설회사들의 경영 압박이 자칫 9월의 위기론과 맞물려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불안감을 털어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문제의 접근은 이러한 방식의 해결은 결코 고용의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지금의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쓸 돈의 가치하락이 주는 지갑의 가벼움이 더 큰 문제다.은행의 금리가 9%대에 있는 시장의 환경에서 아무리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도 실제 움직일 수 있는 물량의 한계는 있기 마련이다. 또한 정부의 규제가 더 많이 해소되고 분양받아 3년보유 후 팔았을때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다면 자칫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 팔기위한 기획부동산이라는 새로운 시장의 창출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도 한다.

즉 3년후 팔아야 하는 시점에서 부동산을 띄우는 작업을 하여 최대한의 가치 상승 및 담합을 하는 형태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이것은 세금의 완화가 주는 새로운 사회의 문제로 인하여 결국 서민들은 이러한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부자들의 정책으로 새로운 저항에 휩싸일 공산도 있어 보인다.


몇몇 분이 정부가 규제해소를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다고 하는데,정부의 규제해소와 세제개편의 폭이 서민을 위한 용은 분명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의 흐름은 부자들의 재투자냐 하는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본다.즉 가치의 실현이가능한 곳은 투자가 이우어져 새로운 빈빅빈,부익부를 창출할 양극화가 더 진행될 수있는 부분도 있다.

지방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신도시 추가,재개발,재건축의 허용,각종 규제해소는 수도권 시장의 부동산에는 도리어 독이다. 많은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위기는 규제에서도 오고 규제의 해소에서도 오는 양면성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가 정말 급해서 불 끄려고 하는 정책은 아니겠지만 지금의 정책은 불끄기보다 건설업체가 유동성 위기에서 뻐져 나가도록 정부가 정책과 규제를 완화해주는 측면이 더 강해 보인다. 부자들이 돈을 쓰도록 하는 정책은 결국 모든 부분에서의 소비가 더 강하게 일어나야 하는데,서민들은 물론 중산층도 돈이 말라가는 상황에서 과연 그 정책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

급한 정부의 마음대로 시장이 흘러가 줄까?
참여의 범위가 전채가 아닌 소수만이 하는 정채적 판단과 집행에서 자신이 가진 소신과 정책의 절묘한 타이밍의 효과가 과연 시장에 어떻게 투영될지,빠른 정부의 정책 집행의 과정과 결과를 잘 지켜보아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