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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청약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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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기과열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 지정현황 ]

시·도		투기과열지구 유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도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3구를 제외한 전지역
수도	인천, 경기	없음	전지역

2.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청약자격 제한이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청약통장 가입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각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순위자격을 제한함(2순위로 청약가능)

1. 과거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비투기과열지구도 해당됨)
3.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3. 과거 5년간 당첨자로 관리되는 기준은?

다음의 각각에 해당하는 자는 5년간 당첨자로 간주함.

당첨관리대상자 당첨기준일
1. 분양주택의 1, 2, 3순위 당첨자 당첨자발표일
2. 예비당첨자로 계약을 체결한 자(추가입주자) 계약체결일
3. 조합주택(직장, 지역)의 조합원 사업승인일
4. 조합주택(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 관리처분인가일
5. 분양전환 가능한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당첨자발표일
6. 특별공급 대상자 당첨자발표일
- 2006년 8월 18일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원의 경우 사업승인일 기준으로 당첨자로 관리됨
- 선착순분양자,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당첨관리대상에서
제외됨

4.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적용을 받나?

1. 분양권 전매제한
2.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 공개분양
3. 1순위 청약제한 (1순위 제한 2순위로 청약가능)
   ① 과거 5년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자
   ② 2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자
   ③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자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원 포함)을 대상으로 함.

5. 당첨 후 계약하지 않은 경우도 1순위 제한을 받나?

당첨이 된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간 1순위 자격제 한을 받으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권이 상실됩니다.

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의한 재당첨제한이란?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세대원)인 경우 재당첨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단, 2009.4.1 ~ 2011.3.31 기간내 입주자모집공고하는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제한 적용 배제)

※재당첨제한기간
① 기 당첨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85㎡ 초과인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3년간
② 기 당첨자가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이외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3년간, 85㎡ 초과인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1년간

7. 재당첨제한 경과기준은?

새로 청약신청하는 주택의 당첨자발표일 기준으로 기 당첨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재당첨제한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8.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은?

구분			전매제한기간
상한제주택	수도권	공공택지	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
			전용 85㎡ 이하 5년	전용 85㎡ 이하 3년
			전용 85㎡ 초과 3년	전용 85㎡ 초과1년 (투기과열지구 3년)
		민간택지	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
			전용 85㎡ 이하 3년	투기과열지구 3년
			전용 85㎡ 초과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非투기과열지구 1년
	지방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없음
비상한제주택	없음 (단, 강남/서초/송파는 소유권이전 등기시 거래가능)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

- 이외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기간 3~10년

9.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하는 주택

10.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되면 어떤 적용을 받나?

분양권 전매제한과 재당첨 제한

11. 당첨 후 계약하지 않은 경우도 재당첨제한을 받나?

당첨이 된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당첨제한기간 동안 청약자격 제한을 받으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권이 상실됩니다.

12.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가.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해당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
    나. 이주대책용으로 공급받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전매제한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경과하여 전매하는
         경우

6.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13. 지역조합이나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는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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