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부동산 과열...투기지역 등 추가지정 검토
[연합뉴스 2018/08/24 - 조회:4246]
정부 서울 부동산 과열...투기지역 등 추가지정 검토
송고시간 | 2018/08/23 18:17
"부동산 거래 편법증여, 세금 탈루 조사 지속 실시"
"LTV·DTI규제 준수여부·편법 신용대출 점검 강화"…금감원, 이르면 내주 현장 검사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PG)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서울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과열현상과
관련, 투기지역 추가지정 등을 검토해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최근 주
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서울지역 부동산시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이은항 국
세청 차장 등 참석자들은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면밀한 시장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하에 투기차단, 공급확대 등을
통한 시장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추가 지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
토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또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
될 조짐을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대책을 마련해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내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등 추가지정과 지방 청약조정지역 해제 등을 논의
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은 이미 전역이 청약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고 이중 강남권을 비롯
한 마포·용산·성동·영등포·노원구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까지 '3중 족쇄'가 채워져 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여의도·용산·강남권은 이미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나머지 비투기지역 14개 구 가운데 일부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투기지역 지정은 직전 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직전 2개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직전 월 이전
1년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직전 월 이전 3년간 연평균 전국주택 가격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가 검토대상이다.
서울 '상위 20% 고가주택' 매매가 상승률 9년래 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또 부동산 거래 관련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와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 주 시중은행 주요 지점에 현장 검사를 나간다.
금감원은 LTV·DTI 준수와 관련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주택담
보대출 규제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 점검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yuls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8/23 18: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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