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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정심판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과태료 부과 주의"

[연합뉴스 2020/11/30 - 조회:193]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사례에 대해 주의가 요구된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달 회의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4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1건 등 부동산 관련 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사례는 해당 분양받은 토지 대금을 완납한 후 3년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연한 건에 대해 과징금 3천만원, 법인이 부동산 실권리자이나 법인 대표 개인 명의로 등기한 건에 대해 과징금 2천만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건에 대해 과태료 2천만원 부과 등이다.

부동산 매수 후 3년 이상 미등기하면 부동산평가액 30% 이내 범위에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부동산 가액 30%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 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신고하면 취득가액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법규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받는 시민 권익을 구제하고자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등 행정심판위원 9명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를 매월 열고 있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1/30 08: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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