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부동산 시장, 어둠 의 세력들이 떠나고 드뎌,아침이 밝아 오고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다가오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승리하고 세상은 역시 돌고 도는 것 입니다

노무현 과 이명박 정부 의 DTI 규제를 통한 부동산 규제로 돈이 돌지 아 경기가 침체 되어 백성들 삶이 황페화하여 불만이 극에 달하여 안철수, 박원순과 같은  새로운 정치세력 등장을 국민덜이 갈망하자, 급기야 새누리 비대위에서 결국은  DTI 대출규제를 풀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노컷뉴스 소식 입니다.

진작 이렇게 정면돌파로 살아 있는 대안을 내 놓았어야지 그동안 요리조리 말 장난, 잔머리 글리믄서,통박 굴리믄서 디티아이는 안풀고 엉뚱한 대책만 내놓은 허송세월로 을메나 많은 백성덜이 경제적인 아픔 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디티아이 규제는 한국 경제 소득 대비 이자비율로 볼 때 절대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사채 대부업자 와 저축은행 배때기 불리기, 속임수, 허구였던 것이 백일하에 탄로가 난 것 입니다

지금 즉시 디티아이 규제는 조건없이 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새누리 표가 살아 날 것 입니다. 역시 선거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부동산시장 아침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동안 말도 안되는 반시장적, 사회주의적 DTI 규제로 수많은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 어둠 의 세력들은 이제 피눈물을 흘리고 엄청난 저주를 받을 것 입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자율적용하고***

보금자리주택 폐지

새누리당 주거안정대책 마련 …

새누리당이 주거안정대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사실상 폐지, 보금자리주택 폐지를 검토 중이라구 합니다. 당 총선개발단 관계자에 따르면 서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 DTI 규제를 금융권 자율에 맡기고, 문제점이 나타난 보금자리주택 제도 폐지, 전월세 서킷브레이커 제도 도입 등의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총선개발단의 이번 주거안정 대책은 오는 13 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총선개발단의 대책은 전세값 잡기와 서민 주거대책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판 서킷브레이커 제도로 불리는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가격이 급격히 오를 경우 전월세 가격 상한제도를 발령하는 안 입니다.  증권시장의 서킷브레이커 제도 같은 개념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생긴 보금자리 주택제도는 폐지되는 안이 논의됩니다. 대신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보금자리 주택제도가 주택난 해소에 큰 도움을 못 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임대 주택을 몇 호나 건설할 지에 대해서는 재원 문제로 가닥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특히 집값 하락을 부추겨 전세난을 가중시켰다고 지적 받는 DTI규제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은행 등 금융권에 자율에 맡기는 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규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어린 시절 놀이 운동으로 옷이 더럽혀 와서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곤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얌전한 아이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한껏 멋을 부리려고 기른 머리를 학생부 주임선생님께 머리를 잘리곤 남들과 다른 욕망을 표출하기를 포기하고 먼 미래의 꿈을 위해 현재의 욕구를 잠재우라는  앞선 세대의 깊은 뜻 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규제와 제약을 아무런 의심 없이 현실로 받아들이는 학생으로 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축 은행 사태에서 금감원 직원들의 비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밥그릇이 달려있는 사안에 금감원만 연루되어 있을 거라 국민들은 믿지 않으며 가관인 것은 고유의 권한을 빼앗기는 것의 반발에 수장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사회, 경제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을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면 쉽사리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공기업의 부채는 200조가 넘어섰고 LH공사의 부채는 공기업 총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늘어난 이유가 적자를 감수하고 임대 주택 사업을 진행한 이유라고 합니다. 효율적이고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에 적자를 보전하는 국민의 혈세는 당연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기업의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직원일인당 평균 성과급이 1500만원 가까이 지급되고,  LH 공사는 그 이상을 수령했다고 하니 국민에게 봉사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 정당한 대가라고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후안무치한 행위입니다.

방만한 기업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기업의 개혁은 용두사미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야기되는 이유는 망하지 않는다는 인식과 비효율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공기업이 빚더미 속 에서도 성과금 잔치를 벌이고 매년 4~5 조원 씩의 이자를 물면서도 1조 5 천억원이나 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도덕적 해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은 어떠할지 금감원에서 나타나는 예로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직접 제공하던 서비스를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신속한 의사 결정과 인원 감축의 탄력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기업 형태가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속성을 갖게 되었고  통치자의 정책 목표를 실행하는 시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부동산 규제도 이와 별반 차이가 없는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비용과 비능률이 야기되고, 규제로 인해 경제성이 없는 사업에 투자하여 기업의 부실을 자초하여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시키곤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어 대책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면 비용과 이익 분석을 통해 시장 참여자에게 그 영향을 알려서 투명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초기 취지에 어긋난다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하는 의사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 늑장 대응으로 인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아이와 학생들을 일정한 틀 안에 가둘 때 본인들의 수고는 줄어들죠. 그러한 편안함으로 인해 아이들의 개성과 창의가 어찌되든 그들은 규제에

목적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규제와 틀을 만들어 놓곤 합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들은 세상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통해 얻어야 할 과실은 정보를 독점한 특정 계층만이 향유했습니다.

개인의 욕구에 대한 일정한 제약이 없으면 다수의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생활은 성립되지 않으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면 순순히 응할 정도로 우리들은 순진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마운 노력을 이제는 당연히 받아 들여 고위 집단들은 그것을 악용하여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회사를 부실로 키우고 자신들의 지위 형성에 시스템을 만들어갑니다

들어오지 못하는 장벽을 쌓고 규제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세력은 누구일까요? 그러한 피해는 고스라니 우리들의 몫이고 부담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부동산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시장원리로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공공재처럼 간주하여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규제와 세금, 정부의 독점 공급, 정치적 구호에 의해 문제를 구조화하여 결과적으로 정보의 독점과 부의 양극화를 초래하였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 규제가 있으니 우리들은 행복한가요? 부동산 규제가 있으니 우리들은 더욱 더 페어플레이를 하나요? 부동산 규제가 있으니 우리들은 더욱 잘사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과 근거를 가져도 될까요? 수많은 부작용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본주의가 굳건히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자기조절능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장은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끼칠 수 있는 해악을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시장의 해악을 최소화할 건전한 경쟁 시스템과 민주적인 신뢰구축에 힘 있는 자들이 머뭇거리고 있음이 명약관화 합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위해서 더렵혀진 옷을 빨 수 있는 엄마의 여유와 그 아이의 개성을 위해서 머리가 다소 길더라도 너그러이 봐 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관용과 교육이 있었더라면 규제와 비효율이 쉽게 사회에 발붙이지 못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