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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의 문제)

분당과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는 대체로 1990년대 초반 준공돼 몇 년만 기다리면 재건축연한인 30년을 채운다. 그럼에도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1기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이 이미 높은 상태라 재건축으로 늘릴 수 있는 용적률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당 신도시의 경우 15층 내외의 중층아파트가 다수를 이루고 있어 용적률이 200%내외인데 업계에 다르면 용적률 180% 이하가 되어야 재건축에 유리하다고 한다.

심교수(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이미 200% 전후라 재건축 사업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면서 가격 또한 3.3제곱미터당 1천만원이상은 되어야 일반분양에 성공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곳은 1기 신도시 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다.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동우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지난 4월 1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노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와 연구개발(R&D) 사업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건축학회와 한국리모델링협회가 각각 주관과 후원을 맡았다.

신 교수는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이 급증하고 있다”며 “전세난, 주거성능 저하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 연구에 따르면 전국의 공동주택 중 2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 비율은 약 20%인 155만가구에 달한다.

그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개발할 경우 막대한 철거 비용을 줄이고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주택 멸실과 노후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단기간에 엄청난 규모로 신도시를 건설한 예와 또한 20년이 훨씬 지나 대규모로 슬럼화되는 예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창조경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없는 예를 만들어내는 창조건설을 또한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1기 신도시의 계획과 건설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계획 관리하였던 처음 의도와 같이 1기 신도시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연한과 관계없이 새로운 차원에서 국가적인 계획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식적으로 신도시를 짓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아우르는 새로운 도시재생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