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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약가점제란?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가점점수(84점) =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수(35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가점제로 신청불가, 2순위에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
무주택기간에서 0점 처리
※ 감점점수가 전체가점 점수보다 많은 경우 청약신청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 2.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은?
- 가점제 전면시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계층의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주택규모별 일정비율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실시 합니다.
- 85㎡ 이하 주택 : 가점제 75%, 추첨제 25% ◎ 85㎡ 초과 주택 : 가점제 50%, 추첨제 50%
- 3. 청약가점제에서 가점을 받기 위한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
-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 이후에 무주택자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계속해서 세대주(가입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역산해서 산정합니다.
- 4. 5년 전 결혼한 만 35세 가장이다. 본인은 무주택이나 부인 명의로 되어 있던 주택을 1년 전에
팔았다. 본인이 청약할 경우 무주택 기간은 몇 년이 되는가?
- 부인이 집을 판 시점부터 지금까지 1년이 되었으므로 남편이 청약하더라도 무주택 기간은 1년만 인정됩니다.
- 5. 42세 무주택자다. 2년 전 아내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 받았다가 지난해
초 지분을 팔았다. 무주택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
- 무주택자 여부는 청약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모두 감안합니다.
그러나 상속 받은 공유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인이 상속 받은 아파트 지분 때문에 남자의 무주택 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 6. 청약자와 배우자가 각각 1채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남편은 4년 전, 배우자는 1년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 남편이 청약할 경우 무주택기간의 산정방법은?
- 남편 무주택 기간이 4년이더라도 부인의 무주택 기간이 1년이므로 남편이 청약한 경우에도 무주택 기간은 1년으로 간주됩니다.
- 7. 부모가 유주택자로서 임대사업을 한다면 가구주가 무주택일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
- 임대사업자 부모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부모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로 인정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8. 결혼 전부터 현재까지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다. 무주택기간은 남편이 15년, 아내는 5년인데
청약예금 1순위인 아내로 세대주를 바꾸면 남편의 무주택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나?
-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를 바꾸더라도 무주택기간은 부부 각자 무주택기간이 인정됩니다.
- 9. 오피스텔 1채를 갖고 있다. 무주택자인가?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피스텔 10채를 갖고 있더라도 청약가점제에서는 무주택자 입니다.
- 10.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 2주택을 가진 경우의 점수 산정은?
- 직계존속이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따라서, 세대에 속한 자가 2주택이상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1순위로 청약불가 합니다.
다만, 2순위에서는 청약가능하나, 2순위 가점제에서는 10점 감점처리(2주택×5점)됩니다
- 11. 부인이 부양하는 직계존속 중 60세이상인 노부모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한 경우는?
- 부모님이 모두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로 보므로 본인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父와 母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계존속의 소유주택이 모두 합하여 2주택이 되므로 1주택 초과분에 대하여 5점 감점 처리되며,60세 이상 유주택자가 직접 본인명의로 청약할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12. 청약저축을 예금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하는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것인지?
- 무주택기간 산정은 입주자저축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청약가점제에서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변경과 관계없이 최초로 입주자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산정하면 됩니다.
- 13. 가점을 받기 위한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는 기준은?
- 부양가족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비속을 말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을 부양한 경우에는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해서 부양해야 하고 자녀 등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시 미혼 손자녀 포함)에 한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단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1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14. 혼자 계시는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때, 부양가족에 포함되는가?
- 부양가족 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을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도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산 기간이 3년이 넘으면 장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장모님이 따로 사시고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15. 부모님을 4년째 모시는 부부 중 세대주가 남편일 경우 아내가 청약을 할 때도 부양가족에
부모님이 포함되나?
-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청약할 때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양가족이 두 사람에게 동시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미혼 자녀와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 16. 결혼해서 아내와 아들이 있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세대주가 부친으로 되어 있을 경우
본인이
청약할 때 부양가족 수는 몇 명인가?
- 본인은 세대주가 아니므로 부인과 아들 두 명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세대주로 변경하면 됩니다.
- 17. 미혼 자녀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나?
- 안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기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돼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1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불가)
- 18.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남편 부모나 아내 부모의 주소만 옮겨도 되나?
- 불법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놓은 위장전입을 통해 분양받아 적발될 경우 주택공급 질서 교란 혐의로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19. 과거 처분한 소형.저가주택이 멸실된 경우, 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
- 가점제 시행 전에 처분한 주택이 멸실된 경우는 ‘07년도 개별공시 지가와 멸실등기부상의 대지면적(대지지분)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멸실주택의 ‘07년도 개별공시 지가(원/㎡) × 대지면적으로 산정하며,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합니다.
- 20. 과거 소유한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고 계속 무주택자인 경우로 전체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무주택기간은?
- 전체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21. 무주택으로 5년이상 있다가 소형.저가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10년 미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 소형.저가주택 취득시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되며, 보유 기간이 10년 미만이므로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22. 기존 소형.저가주택을 5년이상 소유하다가, 처분하고, 다른 소형.저가주택을 5년이상(10년 미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 여부는 어떻게 되나?
- 동일한 소형.저가주택에 한하여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하므로, 최근 소형.저가주택 소유기간이 10년 미만이므로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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