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6호

2009.10.8(목)

발행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박 성 중

편집인 : 홍 보 정 책 과 장  박 주 운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서초동 1376-3)

전  화 : 2155-6263

구  보

차      례

---

규  칙

o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칙 제 527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

o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칙 제 528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고  시

o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09-58호 :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주택정비사업 이전변경고시

o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09-59호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  고

o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09- 902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o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09-913호 : 청계산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공람

<이면없음>

1.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 초 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009년 5월 28일

제1736호                      구  보                             2009.10.8

규    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009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칙 제 52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구청사무 전결처리 구분 중 일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구청사무 전결처리 구분

【교육전산과】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기안 및 전결권자						협조처
		담당자	담당주사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 청장
1. 지역교육 진 흥	1. 교육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기안					○
	2.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					○
	3. 우수학교, 유치 육성 사업	〃			○
	4. 교육정책 사업추진	〃			○
2. 평생교육 활 성 화	1.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기안					○
	2.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	〃					○
	3. 평생교육 관련 세부사업 추진	〃			○
	4.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3. 학교교육	1.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기안					○
경비지원	2.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회 개최	〃				○
	3. 교육경비보조금 교부결정	〃				○
4. 전산기획	1. 지역․구정 정보화 계획 수립	기안					○
및 운영	2.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계획 수립	〃				○
	3. 전산업무 개발 및 도입계획 수립	〃					○
	4. 업무전산화 조사․분석 및 보급	〃		○
	5. 정보통신실 운영에 관한 사항	〃		○
	6. DBMS 및 응용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
	7.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계획 수립	〃			○
	8.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관리 및 운영	〃		○
	9. IT기술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		○
5. 정보통신	1. 정보통신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관 리	2. LAN, WAN, NMS관리	〃		○
6. 장비수급	1. 전산, 정보통신장비 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	기안			○
및 유지관리	2. 도입기종 선정심의	〃			○
	3. 장비 배정	〃		○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기안 및 전결권자						협조처
		담당자	담당주사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 청장
6. 장비수급	4. 정보통신장비 및 회선관리	〃		○
및 유지관리	5. 사무용 OA기기(PC 및 프린터) 유지관리	〃		○
	6. 전산장비 관리	〃		○
7. 정보통신	1. 업무계획 수립	기안			○
공 사	2. 현장방문 사용전 검사 실시	〃	○
사용전검사	3. 사용전 검사필증 교부 결정	〃		○
	4. 위반사항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	〃		○
	5. 검사장비 및 대장기록 관리	〃		○
	6. 재검사	〃		○
	7. 월간, 분기 보고	〃		○
	8. 종합보고	〃		○
	9. 교육	〃		○
	10.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		○
	11. 공사업체 지도감독 업무	〃		○
	12. 사용전검사 신청서 접수	〃	○
8. 정 보 화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교 육	2. 교육수요 조사	〃		○
	3. 강사 선정	〃		○
	4. 전산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		○
	5. 전산교육 계획 수립	〃		○
	6. 사이버교육 계획 수립	〃		○
	7.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		○
9. 전산․통신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보 안	2. 정기점검 및 보고 등	〃		○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
	4.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		○
10. EPS 지원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EPS 운영계획 수립	〃			○
	3. EPS 운영에 관한 사항	〃		○
	4. 직원 영어교육 진행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009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규칙 제 5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되,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포인트 이내로 낮게 한다.

② 기금의 운용 ․ 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대여된 기금에 대하여 모든 결손을 부담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조례 제7조제1항에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비공업지역 소재 비도시형 공장 및 이전 조건부 등록 공장은 제외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자(법 제2조 규정의 아파트형공장을 포함한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융자지원 대상에 대한 우대) ① 융자신청 업체의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2.「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4. 수출 실적이 많은 업체

5. 벤처 집적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업체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융자신청) 제3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1부.

3.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

4.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5. 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그 밖에 유망 중소기업선정서, 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벤처, 기술혁신형 ․ 경영혁신형 인증기업), 수출실적증명서, 산업재산권 사본 등 입증자료

제6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를 포기하거나 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융자대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한도액은 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

2.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정부 또는 다른 시 ․ 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

3.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융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1. 휴업 또는 폐업중인 자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받은 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이거나 상환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중인 자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 ①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업체의 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를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09-58호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주택정비사업 이전변경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97호(2002.11.11)로 반포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 2003.6.13일 조합설립인가, 2004.10.30일 사업시행인가, 2005.5.10일 관리처분계획인가, 2009.3.05일 준공인가, 2009.3.13일 이전고시, 2009.4.7일 이전변경고시, 2009.7.2 이전변경고시 2009..8.27 이전변경고시한 반포주공3단지재건축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을 아래와 같이 이전변경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의 사본을 시행자(조합:☎593-7258)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0월 8 일

반포주공3단지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사업의 명칭 :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주택정비사업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정비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0-1번지 외 34필지

◦ 정비사업의 면적 : 248,329.7㎡중 실사용면적 199,653.1㎡

3. 정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 :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 대표 이 동 윤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8-4 로크빌딩 3F

4. 준공인가일 : 2009년3월5일 준공내역(건물+토지) : 공동주택(아파트) 3,410세대 44개동 및 주구중심시설(1,2동) 2개동, 유치원, 기타부대복리시설, 집단에너지시설

5. 이전변경고시 내역

ㅇ 이전변경고시 내용 : 반포자이 아파트  동-호수별 이전조서상 공유지분 착오로 인해                              변경고시

ㅇ 반포자이 아파트  동-호수별 이전조서 변경내용

동	지번	호수	조합원의 인적사항(성명)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반포동	20-43	105동 1001호	김원희 지분(8/10) 박상흠 지분(2/10)	김원희 지분(2/10) 박상흠 지분(8/10)	공유지분 착 오
		105동 2103호	계현준 지분(1/2) 유지연 지분(1/2)	계현준 지분(2/3) 유지연 지분(1/3)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09 -59호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00호(2009.07.23)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초등학교→각종학교)결정된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1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건축허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   제88조 ․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초구청 건축과(☎ 2155-684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0월 08일

서 초 구 청 장

1. 사업 시행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나. 사업의 명칭 : Dulwich College Seoul 외국인학교 신축공사

3. 사업시행규모

가. 사업시행면적(부지) : 10,548.00㎡

나. 사업내용 :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2,168.32㎡

다. 용    도 : 교육연구시설(각종학교)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시행자 : Dulwich College Seoul Limited.

나.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0-3 힐헤븐빌딩 501호

5. 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예정일

가. 사업실시계획인가일(사업착수예정일) : 2008년 10월 06일

나. 준공예정일 : 2010년 07월

6.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소 계				10,548	10,548
1	반포동	5-1	대	10,548	10,548	서울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8. 열람장소 : 서초구청 건축과(☎ 2155-6844)

9. 관련도서 :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생략)

공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09- 9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등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관내에서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징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과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납부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규모 : 해당지역에서 1일 폐기물 발생 예상량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소각시설 :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 시설별 부지소요 면적 산정기준

○ 퇴비화시설 : 440제곱미터/톤(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최근에 건설 가동중인 30톤/일 규모의 퇴비화시설기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지 매입 단가

○ 설치부지가 확정된 경우 : 감정평가 금액

○ 설치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표준지 최근공시지가 평균가에 소요면적을 곱한 금액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단가

○ 소각시설 :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소각시설규모별 최대 설치단가 기준인 200톤/일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소요 비용

○ 퇴비화시설 : 서울특별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최근에 건설된30톤/일 규모의 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데 톤당 소요된 비용

나. 징수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설치

(1) 기금의 재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납부금액

○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2) 기금의 용도

○ 당해 지역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

○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1) 위원회의 구성(6인 이내)

○ 위원장 : 부구청장

○ 부위원장 : 주민생활국장

○ 당연직 위원 : 기획경영국장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외부 전문가 : 2명

(2) 위원회의 기능

○ 기금운용 계획안

○ 기금결산 보고서안

○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 전화 : 2155-6722, Fax. : 2155-67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37-7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서초2동 1376-3)

서초구청 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 란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설치비용” 이란 사업시행자가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퇴비화·사료화 하기 위한 시설을 모두 설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 납부 의무자) 이 조례에서 시설의 설치비용 납부 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 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납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장 납부계획서 제출 등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이라 한다)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와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3장 납부금액의 산정 기준

제5조(납부금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의 납부금액은 시설의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소각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1일 발생 예상되   는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   기물 전량을 처리 할 수 있는 용량

2.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규모 :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가. ①항에 따른 소각시설별 부지소요 면적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소각시설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 퇴비화시설 : 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규모에  440제곱미터/톤을 곱한 면적

4. 폐기물처리 시설 부지의 매입 비용 기준

가. 기확보한 부지의 경우는 소요면적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나.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지구 표준지의 가장 최근 공시지가 평균가에 소요면적을 곱한 금액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가. 소각시설 : 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부지면적에 제4호 규정에 따른 부지매입비용을 곱한 금액

나. 퇴비화시설 : 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부지면적에 제4호 규정에 따른 부지매입비용을 곱한 금액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가. 소각시설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나. 퇴비화시설 :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최근에 건설한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퇴비화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③ 감정평가 등 비용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장 납부금액의 부과·징수

제6조(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제5조에 따라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로 하여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대상자에게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7조(분할납부)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시부터 개발사업 완료시까지 사업 시행기간 중 연 2회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토록 한다.

제5장 기금의 설치 등

제8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9조(기금의 존속기간)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운용기간을 연장 또는 축소 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 영 제4조 및 이 조례에 의한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1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시설설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설치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4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운용성과분석 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초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영국장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팀   장이 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직·성명, 심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시설별 부지소요 면적(제5조제2항제3호관련)

구 분		소 요 면 적	비 고
소각시설	100 톤/일 이하	40 m2/톤	1기 기준 4,000 m2 이하
	100~300 톤/일	30 m2/톤	2기 기준 3,000~9,000 m2이하
	300~500 톤/일	20 m2/톤	2기 기준 6,000~10,000 m2이하
	500 톤/일 초과	10~15 m2/톤	2~4기 기준 7,500~15,000 m2 이하
관 리 동	500 톤/일 이하	330 m2	작업인원 35~50명 기준
	500 톤/일 초과	500 m2	작업인원 50~70명 기준
세차동 등 기타시설	500 톤/일 이하	330 m2
	500 톤/일 초과	500 m2
건 폐 율		40% 이하	계획관리지역 기준
		20% 이하	자연녹지지역 기준

※ 시설별 부지소요면적 산정 기준

① 부지소요면적(m2)

= {소각시설의 톤당 필요바닥면적(m2/톤) × 톤수(톤/일) + 관리동 바닥면적(m2) + 세차장등 기타시설의 바닥면적(m2)} × 100 ÷ 건폐율(%)

② 건폐율

처리시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녹지, 조경시설, 운동시설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 기준인 40% 기준 적용

[별표 2]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5조제2항제3호관련)
구분	부대시설
1. 폐기물소각시설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 주변 녹지대(폭 10미터 이상)
○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 주변 녹지대(폭 20미터 이상) ○ 방음벽 및 둔덕 (주택밀집지역만 해당한다)
※ 비고 : 폐기물처리시설 부대시설의 주변 녹지대에는 주민편익시설, 공원(공원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경비시설, 관리동, 직원숙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년월일	예 금				인 출			잔 액
	재 원	예금종류	금 액	이 율	기 간	적 요	금 액

[별지 제2호 서식]

기 금 출 납 부

년 월 일	적 요	수 입 (단위:원)	지 출 (단위:원)	결 재
				담 당	팀 장	과 장	국 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09-913호

청계산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예방 및 산림감시 활동을 위하여 청계산내 CCTV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코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4조의2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08일

서 초 구 청 장

1. 제    목 : 청계산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실시간 산불예방 및 산림 감시 활동

3. 시 행 청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4. 공고기간 : 2009. 10. 08 ～ 10. 28 (21일간)

5. CCTV 설치 장소 (위치도 따로 붙임)

- 청계산 (2대)

번호	설 치 위 치	비고
1	원터골 등산로 공중전화 쉼터 (원지동 산4번지)
2	진달래능선 조망명소 주변 (원지동 산23번지)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초구청 공원녹지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다. 제출처 :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7.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담당 윤창훈 ☎ 2155-68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