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비촉진지구내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관련 업무처리기준

□ 적용대상

❍ 재정비촉진지구내(중화, 상봉) 촉진구역

□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시기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일 다음날부터 가능

□ 복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시 처리 기준

❍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하되 승인요건 미비 시 반려를 원칙으로 처리

(단 서류상 경미한 하자로 치유될 수 있는 사항은 보완 처리)

❍ 토지등소유자가 중복해서 동의서를 써준 경우 구청에 먼저 접수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의 동의서만 유효

(단 철회 인정은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전까지 (가칭)추진위원회에 인감을 첨부한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 인정하며 철회 요청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동의서 징구시기

❍ 동의서에 표기된 일자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공람일 이후인 경우만 유효로 인정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주민공람일 : 2008. 2. 29

(상봉1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는 주민공람 이후에 촉진구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공청회(2008.8.28) 이후부터 인정)

❍ 존치정비구역의 경우 촉진구역으로 변경하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이후부터 유효로 인정

※ 첨부된 인감증명은 별도로 시기를 제한하지 아니함

□ 동의서 표기방법

❍ 추진위원회 구성 양식상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전부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정보공개 유출과 관련하여 뒷자리 7자리 중 첫 번째자리만 표기하는 등 신원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유효로 인정

(예 : 111111-1××××××)

□ 운영규정 작성 신고시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여부

❍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의 동의 내용에 운영규정 동의를 포함하고 인감 사용 용도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운영규정 동의용으로 기재해서 제출시 인감증명서를 하나만 제출해도 유효로 인정

※ 단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과 동시에 운영규정 작성 신고시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