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북구 공고 제2008 - 509호

재건축정비예정구역 등에서의 건축허가제한(연장) 공고

재건축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재건축사업의 목적 및 정비구역지정 등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5일

강  북  구  청  장

가. 대상 구역

연번	구역번호	위 치	면적(ha)	비 고
1	9	강북구 수유동 508-92 일대	5.8
2	2	강북구 우이동 170-2 일대	7.9
3	6	강북구 수유동 291-224 일대	5.2

나. 허가제한 목적

○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선량한 다수 시민의 권익과 재산상의 피해를 보호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다. 제한 기간(연장)

구역 번호	위 치	당 초	연 장
9	수유동 508-92 일대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 (2006.7.28. ∼ 2008.7.27.)	1년 연장 (2008.7.28. ∼ 2009.7.27.)
2	우이동 170-2 일대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 (2006.8.9. ∼ 2008.8.8.)	1년 연장 (2008.8.9. ∼ 2009.8.8.)
6	수유동 291-224 일대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 (2006.9.15. ∼ 2008.9.14.)	1년 연장 (2008.9.15. ∼ 2009.9.14.)

라. 허가제한 내용

1)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의 신축

2)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세대수 증가 행위(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

마. 관련근거 : 건축법 제18조.

바.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강북구청 주택과 (02-901-2337)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