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08 - 659호

건축허가 제한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를 위하여 「건축법」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7.  29  .

부  천  시

장

1. 제한목적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내 무분별한 건축행위 및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투기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행위 일부를 제한하여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 개발로 합리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제한근거 : 건축법 제18조 제2항

3. 제한기간 : 건축허가 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 ․ 고시일 까지)

4. 제한구역

가. 위치 및 면적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심곡 1-1구역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37-3번지 일원	105,946

나. 지형도면 : 별첨

5. 건축허가 제한 대상

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

나.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중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용도변경

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

6. 건축허가제한 제외 대상

가.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중 재축

나.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대수선

7. 도면열람 및 문의사항

○ 부천시청 도시균형개발과(☎032-320-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