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08-409호

성수동 주거지역 건축허가 제한(기간 연장) 주민공람 공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지역 업그레이드 개발전략“U-Turn  Project”」의 원활한 추진과 개발예정지의 신종 부동산 투기행위(일명 “쪼개기”) 방지를 위해 「건축법」제18조에 의거 성동구 공고 제2006-470호로 건축허가 제한(2006.7.18 ~ 2008.7.17 : 2년)된 성수동 주거지역의 건축허가 제한 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본 공람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1. 공람기간 : 2008.07.14 ~ 2008.07.28

2. 공람장소 : 성동구청 도시개발과 (☎2286-5578~9)

3. 공람내용

가. 건축허가제한 기간 연장 사유

○ 해당지역은 『강북지역 업그레이드 개발전략 “U-Turn Project"』에 의한 우선개발 거점지역이며,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지정 추진 개발예정지로 신종 부동산 투기(일명 쪼개기) 방지를 위해 2006.7.18일 건축허가 제한된 지역으로,

○ 건축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정비사업 요건(노후도 등)에 미충족 되어 사업추진 불투명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지역 슬럼화와 사업 시행시 신축건물 철거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세대수 증가만을 목적으로한 개별건축은 부실건축물의 양산 및 악성 투기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 지역내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U-Turn Project" 제시안 및 『드림시티 성동, 성수 신도시』조성계획에 따라 향후 계획적인 개발의 유도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 하고자 함.

나. 건축허가 제한(기간연장) 개요

○ 건축허가 제한구역

- 위 치 : 성동구 성수동1 ․ 2가동 한강변 주거지역 일대

- 면 적 : 565,513㎡

○ 건축허가 제한대상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관련 별표1. 2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1.「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2.「건축법」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3.「건축법」제16조에 의한 건축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단,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사항은 제외】

4.「건축법」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

○ 건축허가 제한기간(연장)

- 공고일로부터 ~ 2009. 7. 17(당초 : 2006. 7.18 ~ 2008. 7. 17)

4. 기타 안내사항

○ 도면 열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도시개발과(☎2286-5578~9)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