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 공고 제2008 -455호

건축허가제한 공고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 수립과 관련 신영동 214,22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우선검토대상구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제한을 하고 같은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4일

종 로 구 청 장

1. 건축허가 제한 대상구역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신영동 단독주택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 구역 후보지 (우선검토대상구역)	종로구 신영동 214,229번지 일대	40,888	별첨 건축허가제한 대상구역 도면 참조

2. 관련근거 : 건축법 제18조 제2항

3. 건축허가 제한 사유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건축부문) 수립과 관련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인 우리구 신영동 214,229번지 일대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 목적의 건축행위로      인한 노후도 지연 및 조합원 수 증가 등에 따라 재건축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다수주민들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재건축사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제한함.

4. 건축허가 제한 기간 :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 필요시 1년 연장

(단, 2차 주택재건축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을시 즉시 제한 해제)

5. 건축허가 제한 대상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동법 제14조(건축신고), 동법 제19조(용도변경)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대수선․용도변경에 대한 제한

6. 건축허가 제한 예외대상

-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또는 소실된 경우

- 기존 건축물의 용도·규모이내의 재축하는 행위로서 현행 건축법규에 적합한 건축행위

-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설건축물축조 행위

(이주 및 철거 전까지 자진철거 조건부여)

-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증축 및 용도(기재사항)변경 행위

- 건축물의 기능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한 행위로서 현행 건축법규에 적합한 건축행위      (단, 증축은 승강기, 계단, 화장실, 주차장 등)

- 주택이외의 용도로서 영업행위를 위한 용도변경, 기재사항 변경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