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 간소화
[ 2004/12/23 - 조회:1,442]
건설교통부는 도시지역 내·외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체계적으로 주택·산업·유통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시를 개발하고자 2000년에 도시개발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구역지정제안·요청·지정, 개발계획수립, 실시계획인가 등 단계별 이행 절차가 복잡하여 사업 추진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를 간소화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도시개발법시행령을 개정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을 현재 입법예고(11.27∼12.18)중에 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05년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도시개발법시행령" 의 주요 개정내용
1.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2.구역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함
-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하던 것을 전체구역 지정면적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이 100분의 30 범위이내 포함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우선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생략
3.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비용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개발계획의 변경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함
- 토지 소유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하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에 의한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심의)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
4.개발계획 변경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추가하여 사업 시행 원활화 도모
- 면적의 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
- 이미 계획한 기반시설의 세부시설의 계획 또는 변경
- 도시개발구역면적 100분의 10미만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기반시설계획 등의 변경
- 기반시설 면적 100분의10 미만의 변경(다만,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3미만으로서 1천500제곱미터의 면적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
-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에 의한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심의)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 등
5.도시개발구역을 지정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규모를 100만㎡ 이상에서 330만㎡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이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시 이행하는 법적 절차가 간소화되어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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