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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뭔소리 하는거여.. 대법원 판례좀 드러다 봐요. 불법입주권, 불법분양권거래는 개인간에 거래로 보고 인정해 줍니다.이건 SH공사도 잘알아요. 불법입주권, 불법분양권거래해서 분양계약서 취소 당한사람 신문보도에 나온적 있습니까? 단지 형사건은 별건으로 보고 있지요.. 해먹을라면 3000만원 벌금내고 해먹으라는 말씀이죠..일반인이 보기에는 이상한 판결이이지만....불법입주권, 불법분양권 거래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면 다 받아 주는게 현실입니다.. 재수없이 걸리면 3000만원 벌금내면 되는거이고.. 2007/05/19 11:5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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