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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20대 임대인 사망…"피해자 상당수"

'빌라왕' 김씨 이후에도 임대인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한 송모(27) 씨가 지난 12일 숨지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자 명모 씨는 지난해 1월 전세 계약을 체결한 지 한 달 만에 임대인이 송씨로 바뀌었다.

명씨가 보증금 반환에 대해 문의하자 임대인 송씨는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보일러 수리 문제 등으로 임대인에게 연락하면 항상 연락이 잘 안 되는 점이 찜찜했다.

지난 19일 송씨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불안한 마음에 송씨 집으로 찾아가 보니 우편함에는 고지서가 30장 넘게 쌓여 있고 사람은 없었다. 얼마 후 송씨 사망 소식이 날아들었다.

명씨는 "피해자 수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HUG에서는 상속자를 찾아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해 그걸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며 "대출 연장이 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송씨 보유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46채이며, 보증액은 57억5천만원 규모다. 이들 주택의 전세 계약은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 상가 불법 증축해 전세 놓고 중개사 가담

'빌라왕' 김씨가 상가를 불법 증축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속여 전세 사기를 벌인 사례도 드러났다.

건축주가 건물을 불법 증축하고, 공인중개사는 문제없는 주택이라며 임차인을 구했다. 부동산이 소개한 대출 브로커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위장한 허위 서류를 작성해 대출 심사까지 통과시켰다.

이런 김씨 명의 주택에 전세로 들어간 피해자 유지온(30) 씨는 "대출이 나오지 않았으면 전세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씨, 부동산, 브로커가 판을 짠 놀음에 사회 초년생들이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가 경매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하려면 불법 증축에 대한 벌금인 이행강제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때는 서류 조작으로 대출이 승인됐지만, 계약이 만료됐을 땐 불법 주택임이 확인돼 유씨는 대출 연장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 경매에 1∼2년 걸리는데 대출 연장은 최대 8개월

전세 사기 피해자 중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빌라왕' 김씨 소유 주택의 경우 공매를 개시하려면 김씨 상속자 전원이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 등 경매에만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된다고 피해자들은 호소했다. 전세대출 연장이 최대 8개월까지만 가능한 상황에서 나머지 기간을 어떻게 버티냐는 것이다.

피해자 박모(28) 씨는 "김씨가 적정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빌라를 매매했기 때문에 경매로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전세보증금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것이고 지금 상황에선 낙찰 자체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김씨는 62억5천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상태다.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를 감지한 뒤 수개월 간 유튜브로 경매 공부를 했다는 박씨는 "김씨 보유주택에는 보증금보다 높은 금액의 조세채권이 설정돼 있어 임차인이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 또는 공매가 무기한 연기된다"며 "조세채권의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경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를 달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HUG 보증보험 미가입자도 참석할 수 있다.

cho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2/12/27 18: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