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심의에서 헌재는 '서울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도 관습헌법에 따라 수도로 인정됐다.
따라서 수도이전 문제는 헌법 개정 사항 또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밝히며 재판관 표결결과 8대1로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위헌으로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른 신행정수도 이전과 부동산시장의 향후 예측에 대해서 논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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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설문조사] 행정수도 이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