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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다가구 주택 임대인 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2년 계약)이 2012년 1월 4일부로 만료되어
임차인이 더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1월 9일) 나가겠다고하며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경우
1.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하는지
2.계약 기간이 자동 2년 연장 되는것인지
3.보증금 반환 요구가 있는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만기에 임차인이 아무런연락이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된겁니다

이경우 임차인이 매우유리하지요

임차인이 이사를 하겠다면 통보일부터 3개월후면 만기로간주 보증금반환을 하여야합니다

이런 불평등함때문에 임대인은 만기시 꼭재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으며

평등한 권리관계가 성립하지요

참고하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 1월전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언
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월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만료를 위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말씀을 하셔야 하고
임차인은 1개월사이에서 3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지금의 같은 경우 이미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여 자동 연장이 됩니다.
이 자동연장의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수도 있고
언제든지 나갈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미리 얘길하지 않아서 적잖이 당황하신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서로 날짜를 협의해 순조롭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묵시적 갱신 이네요
이런경우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는것이지요.
임차인은 2년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주택 임대차 보호범6조 2항)
그러나 임차인은 2년이내라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잇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할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