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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2년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 연장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건물 결로현상에 따른 불편으로 빼겠다고 하면서
중개수수료 일부를 부담해 달라고 합니다.

입주시 도배 해 주고
세입자의 요구로 작년에 추가로 결로보수공사 해주고
지금 다시 방에 습기차고 곰팡이 핀다고 합니다.

본인이 별 이상없이 수년간 주거하던 건물인데도
세입자는 결로로 습기찬다고 주장하는 바
중간중간 환기를 요구해도 신생아가 있다는 사유로 불가하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답변드립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3월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 연장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를 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용수익할수 없는 상태이거나
그 환경을 제공 하였을때는 임대인이 부담 하는게 옳습니다.

수년간 주거하던 건물에
이상이 없었고 추가로 결로보수공사 해주고
하였는지라 임대인의 의무는 충실히 하였다고 보여지며
임대인의 말씀처럼 이상 없는 건물에 임차인의 사용부주의로
결로가 지속적으로 발생 한다면
그에대한 비용지불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그로 인한 피해로 지속적인 거주가 힘들때
임차인의 원하는 날짜에 이사할수있도록
보증금 반환을 원만하게 할수 있도록 협의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외부와의 기온차가 심한 요즘은 낮에 잠깐씩이라고 환기를 해야만이
결루에 대한 피해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보증금에서 임대인(피고)이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임대인)가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료는, 원고(기존 임차인)가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고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한 것 역시 잘못이다. 피고는 원고가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피고는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중개료를 지출하여야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개료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1998. 7. 1.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선고 97나55316 부당이득금 판결]

법제처는 “현 세입자는 새 전세 계약의 조건을 제시할 권한이 없으므로 중개수수료는 새로 전셋집을 얻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내야한다“고 해석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을 봐도 이전 세입자는 중개수수료를 내지앟아도 된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이 내도록 돼 있고, 중개의뢰인은 집주인과 새로 이사를 오는 세입자이기 때문이다.

묵시의 갱신으로 된것으로 간주해서 세입자가 나간다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거 맞습니다.
다만 결로현상은
신생아로 인해 너무 따뜻하고 환기를 시키지 않아 발생될수도 있스므로.
이럴경우는 임차인 관리소홀로 볼수 있으니 임차물건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배상을 요청해야 될것 같습니다.
참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