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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현 임차인(나갈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이 새 임차인(새로 들어올 임차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했을때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현 임차인에게 주는 것이 관행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현 임차인을 새 임대차계약의 잔금일(이사일)까지 내보내기 위한 압박 목적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현 임차인에게 줄 때 이는 순전히 이사비용으로만 주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현 임차인이 나갈 때 보증금을 전액반환해야 되겠네요?
만약, 이사 비용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반환해야 할 보증금의 일부를 선불로 떼어 주는 성격이라면 현 임차인이 나갈 때 보증금전액을 반환할 필요없이 선불로 떼어준 금액을 제하고 주면 될 것 같은데요.

현 임차인에게 주는 계약금의 성격이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순전히 이사비용으로만 주는 것이어서, 나중에 보증금도 전액 반환해야 하는지?
그게 아니라면, 이사비용+보증금 선불 지급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나중에 나머지 보증금만 반환하면 되는 것인지?
둘중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의 성격에 따라서 계약금을 현 임차인에게 줄 때 영수증에도 기재하는 내용이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계약금이 순전히 이사비용에만 국한된 것이라면, 영수증에도 <**월**일 이사비용조> 라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이사비용+보증금 선불 지급의 의미가 담긴 거라면, 영수증에도 <**월**일 이사비용으로 보증금중 얼마를 선불로 지급함>...뭐 이런식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현 임차인에게 주는 계약금의 성격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질문2)
그리고,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임대인이 현 임차인에게 주지 않고 그냥 갖고 있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나요? 예를들어, 계약금을 현 임차인에게 준 상태에서, 새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그 계약금도 그대로 현 임차인 차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새로 구한 임차인과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금을 현 임차인에게 주었을 때, 새 임차인이 또 계약을 파기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금도 현 임차인 차지가 되고....이런 식으로 몇 번더 계약 파기 사태가 벌어지면, 현 임차인만 배만 불려주는 결과가 될 것 같은데요. 임대인 입장에선 전혀 좋을 거 같지가 않네요.
그래서, 새 임차인에게서 받은 계약금을 현 임차인에게 주지 않고 임대인이 갖고 있는게 좋을 거 같기도 한데, 그럴 때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후 현임차인에게 지불하는건 두가지가있는데요

임대인의필요에 의해 만기전 이사를 요구시는 이사비용을 지불하며,만기시 이사의경우

새로운임차인과 계약후 지불하는건 다른곳 임차물건계약을 할수있도록하기에 당연히

지불하여야하며 일종의 약정이지요

때문에 현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 입주일에 맞추어 집을 비워주어야하며 어길경우 위약금을

주어야한다는 약정입니다

2.너무나 추상적인 질문인데요

이렇듯 계약이 자주 해약되는경우는 절대없으며 가정을 할지라도 계약금은 반드시 현임차인에게

지불하여야합니다

연쇄반응으로 현임차인은 계약금을 받아 다른곳에 계약을 하였기 해약시는 임차인수입으로되는게아니지요

참고하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1. 현 임차인에게 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단, 전세계약서의 만기일이 아닌 날자에 나가게 하려면 서로 0월 0일에 나가겠냐고 묻고 그 확인용으로 계약금을 주는 것이며, 이는 반환할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반환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생각처럼 어느 주인이 귀하에게 만기일에 이사가는데 이사비용 주는 일 없습니다.
그러나 만기전에 집을 매매하거나 하여 귀하에게 미리 나가달라고 할 때는 귀하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주인이 비용을 어느 정도 주는 것이지요.
이는 세입자가 미리 나갈 때 주인이 OK하여도 중개사 수수료 등을 세입자가 물고 나가는 경우의 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2. 새 세입자와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주인이 귀하에게 준 돈은 보증금을 미리 선불로 준 것이므로 귀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주인은 자기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귀하와 약속한 날자에 귀하를 내보내면 됩니다.
금액이 적으면 여유돈으로 귀하를 내보내면 되고요.

3. 주인이 세입자에게 만기시는 미리 다른데 집 구하라고 계약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보면 되니다.

걱정을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세입자에게 미리 준 보증금의 일부 반환금을 세입자가 차지하도록 한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대출을 하던지 빌리던지 하여 현세입자를 내보냅니다.

참고하세요 세상이 녹녹하지 않습니다

1.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받았다고 현재 살고있는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2.임대인이 방을 얻으라고 계약금을 준이상 어떻게 하여도 나머지 잔금을 융통하여 현임차인에게 지불하여
내보내지 계약금을 떼이고 다시 계약금을 주는 경우는 한번도 못봤습니다.
결론
현임차인은 기존 보증금의 일부를 편의를 봐줄려고 방얻으려고 보증금의 일부를 주는것일뿐 그이상
그이하도 아님.
그러니 이사비,들어올사람의 계약해지 등 ...이유로 계약금의 이익이 생겼다해도 현재 사는 임차인과는
하등에 상관없음.
세상이 모두 내편만 있는것은 아니고 불로소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입자가 퇴거할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부동산 명도는 동시이행관계 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세입자가 다른데 계약 하라고 미리 줄 법적 의무는 없읍니다.



하지만 관행상 10% 정도를 미리 내주고 있기는 합니다.



사정상 주인이 퇴거시킬 경우에 세입자가 보증금의 일부를 수령 하는 경우는 집을 비우겠다는



세입자의 의사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세입자가 여유가 없을 때는 임대인이 미리 내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계약시 잔금전에 미리받은 계약금를 미리 내준다는 것으로도



이해하셔도 될듯 합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통상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을 계약하기 위해 10%정도의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 바든데 만기가 지난 임차인이 이주를 원할때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대는 임대인의 다른주택 계약금조로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고, 새로운 계약이 진행되엇을때는 그 계약금을 임대인으로 부터 수령하여 계약금으로 이용하는 것이지요.. 이럴땐 보증금에 대한 일부 반환금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새로운 임차인이 게약을 파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계약금이 점유 임차인의 몫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사안이 있겠지요,
그로 인해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계약금으로 썼다던지 아니면 임대인과 점유중인 임차인이 그 계약의 파기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던지...
모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인심좋은 임대인 같으면 돌려받는 사례도 있겟지요.
법보다 인지상정이 우선 이니까요...
사항에 따라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하다보니 계약은 신중하게 하여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