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전세 세입자와 분쟁중입니다.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 서로 인격이 있어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아파트에 모든 사람이 세입자를 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년계약 만료가 약 한달반 정도 남았고, 세입자도 나간다는 의사를 표현해서 날짜를 저에게

통보해준 상태고(문자메세지, 부동산 통보),

저 또한 그 날짜에 맞춰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은 아직 별도로 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금을 사용하라고 전세금의 약 6%정도의 금액을 이미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날짜는 계약만료날자보다 약 20일 앞입니다.

여기까지는 원만히 계약이 종료되고 해결되는듯했으나, 갑자기 돈을 더 주지 않으면 못나겠다고 합니다.

(전세금, 계약금과 전혀 상관없는 별도 요구 입니다.돈을 요구하는 사유를 적으면 세입자를 인격적으로 이상한 사람 만들수 있어 생략합니다.)




질문 1

계약금의 10%를 반드시 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못내보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인지요? 그렇다면 계약만료 한달전에 계약금의 10%를 채워주면 되는 것인지요?



질문 2

세입자도 다른 계약이 있을텐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겟지만 저역시 새로 오시는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계약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새로오는 세입자에게 가는 모든 손해비용(계약금 배액, 이사비용 등)을 현 세입자가 책임지도록 하여도 되는지?



질문 3

아직 한달 더 남았기에 지금이라도 별도로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지, 보낸다면 나간다고 했던 날자에 안나가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도 되는지, 그리고 계약만료 전이라도 서로 약속한 날짜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4

실제로 세입자가 안간다고 버티면 명도소송 외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하는것으로 아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원만한 해결을 하고, 서로 인연을 중단하고 싶은데 계속 이어지네요. 저 또한 세입자로 살고 있지만, 세입자로 사는것, 집주인으로 사는것 모두 쉬운일이 아니네요..내집에 내가 사는것이 정말 큰 행복이란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매매나 임대시 계약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진행하고 있으나 계약금이 없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인 경우 임대계약시 임차인이 들어올 때에는 보증금의 일부를(통상적으로 10%)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종료시점에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요구할 수도 있다 판단이 되므로
(통상적으로는 이주시 전액지급)

2. 여유가 있으시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시면서 협의한 이사기일에 대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추후 문제에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자가 퇴거할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부동산 명도는 동시이행관계 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세입자가 다른데 계약 하라고 미리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행상 10% 정도를 미리 내주고 있기는 합니다.



사정상 주인이 퇴거시킬 경우에 세입자가 보증금의 일부를 수령 하는 경우는 집을 비우겠다는



세입자의 의사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세입자가 여유가 없을 때는 임대인이 미리 내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계약시 잔금전에 미리받은 계약금를 미리 내준다는 것으로도



이해하셔도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