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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빠른상담을 바랍니다!!
계약하고자하는..아파트가 15평형/상당히 오래된 아파트인데요..계약조건이
다음과 같읍니다. 주민등록주소이전..불가조건(양도세문제로 2년후에나 가능하다함) / 그러므로 근저당설정을 해준다고합니다. 전세계약금 오천오백만원입니다.
주소지는 근처에 인척이 사시니깐 그리로 주소이전을 하면됩니다. 그러나
세입자로서 불편을 감수할순 있지만..향후 어떠한 문제등등..발생할수 있는 우려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전세금을 보장받을수 있는 또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파트주인은 강동구에 거주하며 본인집으로 전세계약서를 해주겠다고도
합니다...설정시 비용은 누가내며..비용은 얼만큼인지요? 설정시...꼭 챙겨야하는
항목이나..내용또한..궁금합니다...설정과 동시에..계약서상의 또다른 안전장치를
할수있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상세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우선 주소이전이 안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지 못하므로 최소 전세금을 보

장 받기 위해서는 민법에 규정된 전세권을 설정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등의 권리를

확보하는것이 좋을 듯 하며(저당권보다는 전세권이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

됨)

물론전세권설정비용은(등기비용은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

무사협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람) 임대인이 부담으로 당연히 될 듯 하니, 참고하

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주인이 반대 합니다.

2년 거주요건 갖출려고하는데 주인이 살지 않은것이 등기부상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저당 설정 등기 하면 됩니다.

비용은 주인의 사정상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주인의 본인집 전세계약은 안됩니다

전입신고 하고 이사하고 확정일자 세가지 요건을 못갖추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