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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일이 2013년 6월 17일이며, 계약만료일이 지난후 10월29일날 내년 2014년 2월말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유선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 임차인(세입자)이 이사비용과 부동산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2. 임대인은 전세 세입자를 배려차원에서 전세비도 올리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내년 2월말까지
살아 라고 통보했지만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즉 세입자의 주장은 계약기간 이 이미지났기 때문에 자동갱신되었다고 하면서 2월에 이사갈때
이사비용과 중계수수료를 요구하는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것은 현명한 방법인지요 .

1. 전세계약기간이 지난상황이기에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의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말할수 있는 입장입니

다,,,10월29일에 서로 대화하실때 2014년 2월까지 집을 비워주겠다고 세입자가 정확히 답변한 상황은 아닐

듯하군요,,,임대인께서 일방적인 통보이셨을 듯 합니다,,,

1. 대체적으로 비용요구를 하여 서로 중간상황에 타협을 보는 편입니다,,

2. 전세금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적어도 계약기간 만료 6월17일의 1개월전에 서로 대화가 되었어야 하며,,

꼭 임차인을 이사보내셔야 할 상황이라면 적정선에 타협을 보시는 것이 현명한 대처일 것입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해지권은 민법에서는 6개월전 통보하면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존 계약의 만료일인 2013년 6월 17일 이전에 아무런 통보가 없었으므로
(늦어도 5월 16일까지 이러한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특례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특례법이 민법보다 우선하고,

특례법에서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2년으로 간주하며
그 기간 중 임대인의 해지권은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월 29일의 내년 2월말까지 비워 달라는 요청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치 못하게 내년 2월말경 현재의 세입자로 하여금 집을 비우게 할 수 밖에 없다면
2년 채우고 나가겠다 버티기 전에 합의점을 찾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끝)

상호간에 임대인이 주장하는 기간까지 살기로 상호 약정한것을 이대인이 입증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론 임차인의 주장을 수용해야겠지요
그이전에 상호 잡협의 해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상호간에 임대인이 주장하는 기간까지 살기로 상호 약정한것을 이대인이 입증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론 임차인의 주장을 수용해야겠지요
그이전에 상호 잡협의 해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