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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56평아파트 분양계약후 중도금은행대출포함 50%를 불입한후 2008.6월 입주시기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상태에서 2009년 1월 및 2009년 9월 회사와 협의후 계약금 및 분양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였읍니다.
회사에서는 분양해지통보를 본인에게 별도로 하지는 않았읍니다
2009년 9월 회사는 대물변제로 본인이 계약한 아파트를 공사업체에게 분양하였으며
(계약서존재유무는 확인불가함) 분양받은업체의 가족이 2009년9월부터 거주하여 분양해지 된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분양회사가 기대출받아 불입한 중도금을 은행에 변제하지 않아 현재까지 연체이자가 발생되고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소유한 주택에 가압류가 되었읍니다.

분양회사는 법정관리중이며 법정관리기간중에 동분양세대에 대하여 이중분양된것아닌가요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에 대한 방법을 그리고 이로인한 피해에 대해 구제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담 요청 합니다.

계약평형은 56평 계약금 46백만원 중도금 186백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분양아파트 계약금지불후 중도금50%를 대출을받아지불하였으며 잔금지불

능력이 안되어 시공사와 협의하에 분양권포기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사이

타인이 입주하여거주중이라 정리가 된걸로알았는데 대출금연체로 은행에서

연락이 왔군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후 명의가 타인에게 되지않았다면 시공사에 확인을해야지요

그리고 거주자에게도 확인을해야하지요

물론 연체가되었다해서 크게걱정하실일은 아닌듯합니다

은행에서 경매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리라 예상하며 이경우 은행에서 대출금이

회수된다면 신용회복이됩니다

단 대출금회수가 부족할시는 님의부채로남는게 흠입니다

아무튼 시공사와 그리고 현거주자에게 지금까지의 상황파악을 한후 다음단계의

수순을 밟아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부가모 김부성 소장입니다.

사안이 중대하며, 사업주체측에서 계약해지를 하면서
중도금을 대위변제하고 계약해지절차를마무리한후에
대물변제로 넘겼어야 했는데 사실상 사기를 당한것과 다름없는 사안입니다.
가압류해지는 은행에서는 중도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해제를 안해주므로
가압류나 신불자 해지는 불가할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다투셔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우스 푸어에서 살아남는 법] 저자

분양권을 해지할 당시에 중도금 대출이 있다는걸 아셨다면 은행에도 확읺하시고
대출자의 명의를 변경하시거나 상환토록 하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신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한 상황이 분양된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된것인지 아니면 그냥 현재
본인의 주택만 가압류된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네요

분양된 아파트에 본인명의로 근저당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경매처분후 대출원리금이
상환된다면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본인의 재산까지도 경매처분될 가능성이
있어 일단 분양회사와 재분양받은 분과 상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하는수 밖에는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