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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원룸 계약을 하게 되어있는데

부동산 중개인한테 원룸에 페인트를 칠하고 싶다고
주인한테 원룸 벽지에 페인트 칠 해도 되냐고 물어달라고 하니,
\'페인트 칠하는거는 내가 주인한테 잘말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고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계약금 3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고
2주동안 아무 연락 없다가 내일 이사가려고, 페인트 칠한거 확답 어떻게 됬냐고 물으니
주인이 어렵겠다고 해서 안되겠다고 내일 이사가는데 갑자기 그런말을 하는데

내가 페인트 못칠하면, 계약 안하겠다고 하니,
계약금도 못돌려주고 계약금에 2배를 물어 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궁금합니다.

"계약을 하긴 한 것 같은 데 내가 누구하고 계약했지?"
......
내가 부동산하고 계약했나?
내가 중개사하고 계약했나?
......
나는 매수인인데 매도인은 누구지?
내가 돈주고 사긴 산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샀나?
내가 누구한테서 샀나?
......
매도인한테서 사야 하는 데......
건물주인한테서 사야 하는데......

중개사는 중매를 설 뿐이다.
결혼은 남 여가 두 분이 하는 것이다.

계약당사자는 결혼하시는 두 분인 것이다.
두 분이 서로 마음이 맞아야 하고
두 분이 서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지금 상황은 계약의 흔적이 아무데도 없읍니다.

누가 지금 이 상황을 책임져야 하나요?

중개인과 매수인 두분이 서로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잘 합의하시죠.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요? 계약은 육하원칙에 의거 하신 내용이 우선입니다.

구두계약이라도 계약은 계약인데 계약조건(당사자 확인.....) 살펴보세요.
쌍방 불찰인것 같으니 부동산과 모든 내용을 다시 협의 확인바랍니다.

계약은 문서작성후 서명/날인이 원칙입니다.


원룸은 포화 상태이므로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이사하는데는 별문제 없을것으로
사려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중개사가 구두로 대리계약하고 계약서도 작성을 안했다면

중개사가 말한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주인이 칠하는 것을 거절했다면 상당한 기간 전에 귀하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는 주인이 칠을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아서구두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서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고

30만원을 돌려 달라고 하세요

3. 그리고 2배를 물어야 한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구청 지적과나 부동산관련과에 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치 않았음을 신고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중개사가 30만원 반환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우선 질의자의 불찰이 큽니다.

벽에 페인트 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계약 조건으로,
주인하고 직접 어떤 색으로, 만기후 원상 회복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 당사자가 상의하여 결정할 문제로,

중개업자가 ''''''''''''''''할 수 있도록 말해 주겠다''''''''''''''''고 했을지라도
질의자가 제시한 조건이기 때문에잔금을 치루기 전에
임대인 혹은 중개업자로부터 회신이 없었을지라도
질의자가 반드시 확인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확인이 없었다는 것은 질의자께서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은 구두로도 이루어지지만 계약당사자간 계약인 경우 구두가 인정되지만
질의자와 같은 경우 임대인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업자에게 계약금 30만원을 전달하였기 때문에
영수증등을 중개업자에게 받았을 뿐(받지 않았다면 더더욱 문제)으로,
중개업자가 이 돈을 주인에게 전달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계약의 성립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즉 중개업자의 의도성과는 무관하게 계약금을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히 질의자께서는 중개업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인에게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계약이 성립한 경우, 질의자께서는 페인트 여부라는 계약 조건이 있었음에도 중개업자의 불찰도있지만,
직접 확인하지 아니할 정도의 경미한 요인으로 간주가 가능하므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기후 벽지등의 원상 회복=새로 도배해 주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지요)
따라서, 2배의 보상 요구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중개업자는 계약금을 대리로 수령하고,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데,
(주인이 없는 경우라도 주인 계좌로 입금은 가능하기 때문이며, 임차인은 당연히 이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보내는 데 주인의 이름과 다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 관계 확인은 필수겠죠)
이를 빌미로 계약금을 변상하라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대신 책임을 추궁하고 그에 따라 일정액을 변상하라는 요구는 할 수 있겠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중개업자와의 협상에도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를 요구하지 아니한 질의자의 경우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기분은 상하셨겠지만, 다행히 원룸 물건은 마음에 드신 것이므로, 주인과 잘 협상하여 원만히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질 것 같은 계약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그동안의 수고를 가치있게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1.어떤분은 상담 답변에서 "중개인" 이라는데,"중개사"라고 잘못 답변 하는군요

2.법률상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만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배액배상문제 또한 필수가 아닙니다
당연히 계약금을 교부하는 임차인측은 자기잘못이 없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것 또한 아닙니다

"중개인"의 과한요구 같은데 "중개인이든 , 중개사이든" "중개업자"는 의무적으로,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이에 자필서명과 등록인감도장 필히 날인 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행정처분대상이 됩니다 해당되는 구청 지적과 가셔서 민원제기하여 도와달라시면, 분명히 그 중개인이 계약금을 돌려주면서 사과까지 할것으로 봅니다

극소수의 어긋난 사람들이 대다수의 정당하고 참신한 중개사들을 도매금으로 욕먹임에 저라도 대신 사과드리고 싶군요...부디 성공과 부자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