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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2년으로하고
7월 10일이면 전세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전세금인상문제라든지
전세금을 인상하여 달라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기간만료인 7월10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현전세금액으로, 계속 살아도 되는지
아니면, 임차인이,,,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기간만료후에 ,,계속사는도중에 전세금 올려 달라면, 어찌하나 걱정 중입니다,

속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만기전 임대인은 6~1개월전 임차인에게 전세금인상등 조건변경을

통보하여야합니다

만약이기간동안 아무런연락이 없을경우 묵시적갱신이 되므로 임차인은 2년동안

현재의 조건으로 연장하여 거주할수있습니다

임대인이 깜박잊고서 만기가 넘었을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묵시적갱신기간중 임대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경우 법적으로 응하지않아도됩니다

참고하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법상의 임대차에관한 법률규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규 인
"주택임대차보호법령규칙"에서와 법원의 판례를 참고할때 다음과 같이 시행 되는것 입니다

1.임대인은 만기일로부터 역산하여 6월전부터 1월전까지(5개월 기간 한도)에만
전세금액 변경 또는 명도(재계약거절에 따른 이사요구)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2.만약에 임대인이 기한일자를 위반하면
당연히 전과같은 조건과,금액과,기간(단,이때에는 임대인은 오로지 임차인이 2년한도에서 주장하는 기간을
일방적으로 따를수밖에 없습니다)으로 사실상 갱신계약이 된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기한일자를 위반한경우엔 사실상 특별히 달라지는것은(임차인이 스스로 명도시 임대인이
3월의 기간을 늦추어 전세금반환을 하는정도) 크게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구태여 임대인에게 통지할의무가 없으며, 만약에 임대인이 6월10일까지에 어떠한
명백한 통지가 없으면 그 익일부터에 "현재와 같은조건으로 갱신재계약 된것으로 간주 됩니다"

***상담위원 유 성현(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인근 부자공인 대표공인중개사:02)934-7979)드립니다

기한이 도래하기 까지 집주인의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현재의 조건상태로
그대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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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세기간 도중에 올려달라고는 하지 않고 언제가 만기인데 아니면 다음갱신부터는
얼마 올려주세요 하는게 통례이니 참조 바랍니다.

복잡한 법 따지기에 앞서 사람이 사는 순리대로 사시면 별 문제없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