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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려요
전 신내동 아파트에 전세로 2년계약을 하고 살다가 계약기간이 다 지나도 서류상 재계약없이
그냥 살게되었습니다 정식계약하고 3년 더 살고 있구여 (총 5년째임)
그럼 질문여 ...
정식계약하고 몇년을 기준으로 (법적보호) 더 살수 있는지 와 중계수수료는 누가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여.

법정갱신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내용에 재계약없이 살다가 정식계약? 하고 살고 있다 했는데 정식계약이라함은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 하셨다는 뜻인지?
계약은 쌍방간의 합의를 구체화하여 놓은 공증서같은 성격이지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따라 이어진다 보면 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계약을 하지않은 이상 도중에 이사갈 상황이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이사 가면 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통보후 3개월후 까지 반환 받으며 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이 법상입니다
관례는 임대인과 협의 하여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전액부담하고 가는 경우등 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드문것이 사실입니다..
법적보호는 임대차기간동안이며 묵시적갱신이 된경우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종전의 그 기간 동안 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묵시적 갱신도 정식 계약입니다.

적어도 최초에 한번은 임대차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지요.
비록 임대 기간을 1년으로 작성했다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2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계약 연장에 대하여 주인과 세입자간 아무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연장받은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에 의거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5년 거주하신다는 것은 최초 계약 2년 + 묵시 1차 2년 + 묵시 2차 1년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묵시 2차의 잔여 기간이 1년이므로 계약 기간은 1년 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1년후 기간 만료에 따른 중개 수수료는 각자 부담합니다.

그 이전에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세입자 부담이 관례입니다. (끝)

정식계약가 어떤경우를 뜻하는지 계약서를 보고 확인하여야 알겠지만 법적으로 계약서 명시기간은
더 살수 있으며 이때 임대료 지불은 체불 없이 지불하는 조건입니다.
중개 수수료는계약 기간(계약잔여기간)에 따라 임차인 혹은 임대인이 지불하는데 특정한 사유 발생으로
임차인이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주인분이 좋으신분 같습니다. 요근래 3년이상 전세값이 폭등하여 주인들이 핑개대고 세입자를 다 내보내는데 여기는 주인분이 5년이나 살게하시니 참 좋으신 분 같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마음에 감사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묵시적 갱신도 계약의 연장입니다.

따라서 2년 거주가능(새로한 계약으로 간주함).

중간에 나가시면 부동산수수료 임차인 부담.

만기되어서 나가시면 수수료는 임대인 부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 도움이 되고자 답을 드립니다

1.위에서 읽어보니 "틀리신 답변들"을 봅니다 상담자에겐 심각한 걱정인데 법정의 판례확인도 없이...

2.귀하의 경우엔 무조건 중개수수료금 부담의무 "자동제외" 상태 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의무 자체가 계약위반으로 인한 불측의손해배상 문제인데
판례에 의하면 "일단의 계약기간조건을 이행 하였다면 손해배상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입니다

3.일단의 계약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그것만으로써 기간중 중도해제로 인한 임대인에 손해를 끼친점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귀하께서는 손해배상금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혹여 임대인등 누구라도 억울한 요구나 이상한 이야기를 할때는 법대로 하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