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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 계약기간이 1년 2개월 남은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오기로 했는데 계약이 파기 되었습니다. 현재 세입자는 자신이 제안한 새로운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인 제가 선택한 세입자와 계약하고 파기 됐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달라 합니다. 또 앞으로 새로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집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관리비등을 낼수 없다는건데요.
지금 세입자는 계약하고 6개월정도 있다가 집을 비워야 겠다고 했고 7개월정도에는 이사를 가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옳은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계약기간이 1년 2개월 남은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오기로 했는데 계약이 파기 되었습니다. 현재 세입자는 자신이 제안한 새로운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인 제가 선택한 세입자와 계약하고 파기 됐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달라 합니다. 또 앞으로 새로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집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관리비등을 낼수 없다는건데요.
지금 세입자는 계약하고 6개월정도 있다가 집을 비워야 겠다고 했고 7개월정도에는 이사를 가버린 상황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별내천하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안타까운 심정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받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 계약 기간만료가 1년 2개월 남은 상태에서 임차인은 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지만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1.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 분이 찾았건 임차인이 찾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기존 임차인이 그 새로운 계약에 동의하였으며 계약에 의해 받은 계약금을
기존 임차인이 수령하였다면 동의 한 것으로 간주되어 여의치 않게 계약이 파기되었어도 임차인은 위의
내용같이 본인과는 관계없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분께서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기존임차인에게 새로운 계약을 함에 동의 받지 못하셨다면 기존임차인이 주장하는데로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기존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2.지금 세입자는 계약하고 6개월정도 있다가 집을 비워야 겠다고 했고 7개월정도에는 이사를 가버린 상황입니다. ===> 두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a. 첫번째 기존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에 동의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 이 경우는 임차인은 본인의 사정에 의해 이사를 갔다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임차료및 관리비에 대한 지불의무가 있으므로 새로운 계약이 되어 임차인이 교체될 때 까지나 만기시점까지의 비용을 보증금에서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b. 두번째 기존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에 동의하였으나 계약금을 수령하지않았을 경우
--- 이 경우는 기존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여 (이유는 임대인이 계약금은 주지않으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하여 기존임차인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임대인이 기존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과 계약함을 고지하는 동시에 기존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통보를 한 후 1개월 후부터는 이사를 갈 수 있으며 이사를 간경우는 관리비 또한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경우인지는 위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이정도의 상담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며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