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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s*9*0

  서민들은 월세집보다 전셋집을 많이 찿는다.현실을 인정하고 전셋집 공급이 많이 되도록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은 못줄망정 불공정한 세금이라도 바로 밪바야 한다.일주택자는 9억원까지 종부세가 없다. 다주택자는 6억원만 초과하면 종부세가 기다리고.전세보증금은 기업은 부채로 처리한다. 다주태자들은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개인사업자는 모든 임대주택 합산하여 의료보험료도 산정하여 수십만원 추가로 부담한다.일주택자는 10년보유에 양도세 계산시 80%의 물가상승율을 공제하는데 비하여 다주택자는 30%만 공제해준다.이런 불공정이 결국 시중에 전셋집이 나올수 없도록 한것인데 고치지 않고 있고 전혀 고칠기미가 없어보인다.언론은 전셋값 폭등 기사만 내놓을것이 아니라 왜 전셋값이 폭등하나 원인을 까발려야 하지 않겠는가? 전문가집단도 전혀 전셋값 폭등에 대한 이유.원인에 대하여는 입다물고 있다.이것이 대한민국의 문제점 제1호이다. 공급이 많아지도록 세금조정을 해야 맞는것인데 모두가 입다물있으니.. 2015/09/28 09: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