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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껌정도야지
재건축년한규제 5년단축 추진은 부정적인 결과만 낳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건축년한규제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만 재건축하고 나머지 동네 재건축아파트는 원천적으로 막자는데 그 근본 문제적 시각에서 기득권적이고 초 헌법적(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주거의 자유를 유린한 불법)발상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서 5년 단축이니 84년이전이니 하는 기준은 같은 맥락에서 탈 헌법적이고 지역차별적(우리동네만 통과하면 된다는 발상)인 비현실적이 강부자적 발상입니다.
2009/05/21 09:49:36
cnv*d*u*
재건축연한을 아예 없애야 합니다. 30년된 아파트도 멀쩡하고 살기좋은 아파트는 주민들이 재건축을 반대하는 곳이 있지만 건축한지 몇년되지 않아도 부실공사나 지반침하 등 여러 이유로 주민들이 허물고 싶어하는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일괄적인 법적용은 없애야 합니다.
2009/02/22 22:20:11
바우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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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2 16: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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