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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를 위해서는 DTI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위험 한가??



가처분 소득에 비해 가계부채 수준이 높다.



2008년기준으로 OECD평균 12번째로,.

소득이 높은 선진국 보다는

소득이 중간인 중진국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소득이 많은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소득대비 가계부채의 비중이 높다고

가계부채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면 안된다.



금융자산에 비해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

2009년 3분기 기준 금융자산/부채비율은


한국은 2.15배기록..

이 역시 OECD 평균값 2.5배에 비해 낮다.

이 또한 가계부채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한계를 갖는다.



가계 실물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2008년 기준 한국은 3.5배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다음으로 세계 4위이다

일본은 2.5배,.미국의 경우는 1.4배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의 가계부채발생 원인이,.

타 국가 와 다르게 소비가 아니라

투자를 목적으로 한 부채발생 인 것이다.



(결론)

한국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합한 전체 자산과 부채 비율이,.

2008년 기준 5.5배에 달해,.

주요 선진국의 평균수준 이므로.



가계부채의 총액이나

금융자산의 규모 및 가처분 소득대비만 가지고,.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단정하는 정부의 논리는 정확하지 않다.



(DTI를 해제 해야 하는 이유)



가계가 보유한 실물자산의 가치가

외국보다 크게 높아,.

부동산가격이 급락하지 않는 한

가계부채 위험사태가 발생하지 안을거지만,.



정부의 DTI 등 부동산규제로 인해

부동산으로의 유동성등이 막혀,.

부동산가격이 급락하면

가계부채의 상환불능사태가 올수도 있으므로..





정말로 가계부채가 걱정된다면은


DTI규제를 폐지하고

보금자리공급을 중단하여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



사정에 따라,.


집을 소유 할 수도 있고

소유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dti등 규제들이,.


그런 집입과 퇴로를 막아서는 바람에

하우스푸어가 생기고..


긍국적으로는

가계부채문제로 전이 되는 것이라 봅니다.




정부가 진실로


가계부채문제를 걱정한다면은,.


dti등,.규제를 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