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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대란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


주택대란을 해결하는 길은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하게 공급을 해주어야 됩니다.

몇몇 개인만을 위한 공급은 이제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면 갈수록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줄어들고

힘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서 살라고 하는지요?



주택대란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은?

단 한마디로,

“나올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전세와 관련된 글을 최근에도 몇 개를 올렸습니다.

공산국가도 아니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어떻게 강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매매가 폭등을 하면 간단하게 잡아버리면 됩니다.

즉, 돈 줄을 묶어 버리고

자금줄을 막아버리면 가볍게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주택 대란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매매에 비해서 전월세의 움직임의 폭은 5배 이상은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전세의 움직임 폭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사람이 이사를 한다면

최소 3~5집 이상은 같은 날 이사를 갑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나,



전세대란이 아닌 주택대란을 오게 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금융 위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인기 관리에 여념이 없는 폭락론자들



둘째, 남의 땅을 수용해서 땅 값만 올려놓고

그곳에 혈세를 퍼부어 보금자리주택정책을 발표하여


반값이라는 유행어를 낳게 하고

실수요자를 전세수요로 만들어 버리고

몇몇 개인한테만 혈세의 혜택을 돌아가게 만든 점



셋째, 매매가 되어 주택시장에 공급이 되어야

하는 기존 공급원을 단절시키고

건설사의 주택 공급을 완전히 막아버림



넷째, 임대차 시장의 대책은 나와봤자

별 볼일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끌려는 태도



다섯째, 끊임없이 공급을 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등한시 하고 소수만을 위한 혈세를 퍼부어 인기 관리에 치중하는 점



주택대란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첫째,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 계층과 그 가족들,

또한, 좋은 기회를 놓치고 전세로 옮겨간 사람들



둘째, 생전에 월세를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전세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증가된 전세금액만큼

이상한 월세를 지불하여 월세 아닌 월세로

가정 경제에 타격을 받은 사람들



셋째, 도심의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밀려나가

출퇴근을 별보고 하는 사람들



넷째, 중심지에서 일어난 주택대란으로 단칸방에까지

그 여파를 맞고 있는 사람들



다섯째, 학생, 취직을 한 사람, 혼자 사는 사람 등의

주거비용을 증가시켜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린 사람들



주택대란으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는?



첫째, 전세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그 단체들 즉,

절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대출금으로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이자 놀이를 하는 것



둘째, 전세대출의 금리가 높아도

무조건 대출을 받으라고 광고를 하는 기관



셋째, 무조건 폭락론으로 인기 관리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





어차피 이래저래

우리는 빚쟁이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금자리주택정책은 지금이라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꾸준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미래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