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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무시하자니 불길이 번질 것같고 내놓자니 어쭙잖고,정적의 이슈가 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정책은 전세 상승률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 정책의 실효성은 없다.

최근 민주당이 몰리면서 그나마 잡으려는 끈이다.

한나라당은 전세가 상승분을 주택 보유자가 대출받는 안을 내놓고 있다.

금융 기관 장사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건 전세금 급등을 부추키는 행위이다.

양당이 전세가 급등이라는 불행한 현실을 호재로 받아 들이는 분위기이다.

 전세가 급등,월세 전환은 시대적인 트렌드이다.

현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눈가리고 아웅할 현상이 아니다.

어떤한 정책을 내든 결국 공급만이 해결책이며 장기화되더라도 확실한 제안을

해야 하는것이다.

대안이라고 내놓는게 이 정도라면 시장에 불을 지르는 것이다.

그것도 휘발유를 부어가면서 전세 급등을 오히려 야기시키는 것이다.

지금 사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정권내내 부딛칠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다양한 평형의 공공임대를 늘리지 않는 한 해결하기 어렵다.

공공 기업이 민간 분양을 하는 것을 중단하고 공공 개발로 돌아서야 한다.

전세난뿐만 아니라 역전세난도 우려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녹지 개발을 기업에게만 허용할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에 활용하여 공급을 확대한다는 시그날과 일정만 제시하면 어느 정도 시장은 안정이 된다.

지난 2000년 이후 주책 시장 급등기에 세제 정책으로 맞서는 노무현 정부가 실패했듯이 지금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은 시장 안정을 가져오기 어렵다.

 대책을 내려면 신중해야 한다.

지난 4.1 부동산 정책 이후 얼마나 시장은 혼란스러운가?

대책이 대책답지 못하면 오히려 시장은 실망하고 더 악화된다.

주택 시장을 통하여 막대한 세금을 취하는 정부에게는 시장을 안정시킬 확실한

대책을 낼 의무가 있다.

지지율 관리만 할 시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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