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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가 주택 문제 의 만병 통치약 인가


DTI 규제는 충분히 실패한 정책이다


관계 장관은 총선 대선 과 무관하게

신속히 폐지하기 바란다................




1,DTI는 주택 거래를 둔화시켜

서민경제,공공기업, 지자체, 건설사,

저축은행등 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가경제 및 금융권 의 총체적 부실을 가져 온 정책이다



2, DTI는 동일한 물건 의 가치를


있는자 와 없는 자로 구분하여

재력이 있는자 만을 위하고

없는자 의 인권을 무시하는 정책이다




3,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선순환 의 기회를 뿌리치고

급속히 하강 시킬수 있는 악순환을 불러왔다





4, 사회주의에도 없는 전세게 유일무이한 정책을


포퓰리즘에 의하여 시행한 정책이다




즉 정부 정책 의 실패를 바라는

집단 의 요구에 동조한 정책이다





5, 보편 타당한 이론 과 법규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한정된 지역 과 한정된 사람을 상대로 시행하는

정의를 가장한 불평등한 정책이다



서울 수도권 의 기존 아파트에만

적용하는 불평등한 정책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준 고통 과 손해를 배상하고


정책 실패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죄값을 치러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