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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문제를 자꾸

가계 부채와 연결 시키는데


늘어나는 담보 대출이

집을 사는데 쓰이는지,

사업 용도로 쓰이는지

정확한 구분과 분석이 필요하며



수도권을 놓고 봤을 때

주택은 안팔리는데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난센스 입니다.



진보당도 아닌 보수당인 새누리당이

잇단 강남 때리기 공약을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은

소위 집토끼는 조금 버리더라도

산토끼를 잡는 게 낫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는

무조건 DTI 페지 외에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임을

깊이 인식해야 하며

친이게도 새누리를 고추가루를 뿌리기 보다는

서로 윈윈 전략으로 나가야 서로 가 사는 길 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바꿔타기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소수의 가계를 제외하면

하락론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부채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이다.



시세 5 억 정도의 아파트는

보틍 전세가 2 억이 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전세 2 억만 받아도

언제든 대츨을 상환하고도

약간만 더하면

본인의 전세나 월세를 장만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더욱 현 부채는

상위 소득의 60 % 이상이

보유하고 있다는 데서

그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하락론자들의 부채발

부동산 하락에 대한 주장은

그 설득력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부채이다.



무디스 같은 곳도

한국의 부채 중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공공기관의 부채이다.



운영의 방만함에 문제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그 공익성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공의 경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성은 언급할 필요없이



단독이나 빌라 등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공에서 한창 주택을 매입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보통 5,6 억 이상하는 주택을 매수해서

현재 서민을 위해

거의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다.




또한 부족한 부분은 7 천까지

년 약 2 %의 저리로 전세융자를 해 주고 있다.




도배,장판,복비도

모두 주공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다.




하락론자들이

국가를 걱정하 듯

가계부채는 확대 재생산하면서



공공기관의 부채에는

애써 외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여진다.



진정한 애국의 심정으로

나라를 걱정한다면

본인의 것 부터 포기하고 출발해야 할 것이다.